특허청 특별사법경찰 단속 현장: 대규모 마스크팩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 단속(위)과 위조 홍삼 건강식품 유통업자 검거(아래) 현장 사진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김포 부근 물품창고. 유명배우 송중기 씨를 모델로 내세워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7DAYS 마스크팩’ 위조품을 대량로 제조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탐문수사를 벌여 현장을 적발, 위조 완제품 및 반제품 약 607만점을 압수했다. 압수된 물품은 총 607만여점으로 정품가액만 약 200억원 상당에 해당된다. 압수에만 5t 트럭 16대가 동원됐다. 이는 특사경이 출범한 지난 2010년 이후 압수한 물량 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였다.

#지난 2015년 5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소재 한지 제조공장. 최고등급 홍삼인 ‘천삼’ 제품의 정품인증서 등을 위조해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일당이 특사경에 적발됐다. 국내 유명 홍삼제품을 중국에서 생산 판매하기 위하여 정관장 포장 기계, 정품인증서, 상자 조각기 등을 중국으로 반출하여 유통 시키려고 한 혐의다. 압수된 위조 인증서 등이 69만여 점으로, 정품 시가로 650억 원어치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규모이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단속실적(’11~’20.8)과 상표 특사경 단속실적 (단위 : 명, 점, 억원)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는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0년간 사건 4만 5000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사범 3,5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200만여점(정품가액 5,000억원)을 압수한 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 ’10년 9월 대전·서울·부산 3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국내 최초의 위조상품 전문수사기관으로 출범했다. ’19년 3월에는 직무범위가 기존 상표에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수사로까지 확대되어, 현재는 35명의 수사관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침해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단속된 압수물품을 정품가액순으로 나열해보면, 가방류(1,550억원, 31%), 자동차부품류(657억원, 13%), 의류(587억원, 12%), 장신구류(453억원, 9%)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조직 구성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 사건에도 적극 대응해왔는데, ▲위조 건강식품 유통업자(’15. 5, 정품시가 652억원 상당) ▲위조 자동차 휠 유통·판매업자(’17. 6, 정품시가 225억원 상당) ▲대규모 마스크팩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19. 7, 정품시가 200억원 상당)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품목 이외에도, 최근에는 K-POP 콘텐츠까지 단속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작년에는 한류의 대표주자인 방탄소년단(BTS) 관련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등 전세계에 K-POP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최근에는 비대면(언택트) 산업 성장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며, 위조상품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다. 이에 특사경은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얼마전에는 SNS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정품시가 625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거래한 일가족을 검거하기도 했다.

’19년 3월부터는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사건도 활발히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전문성을 갖춘 수사관들을 투입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침해판단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지난 1년 6개월동안(’19.3월~’20.8월) 276건의 기술사건을 처리하고, 침해사범 438명을 형사입건 조치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허청 정기현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그동안 특사경은 위조상품 단속에 집중하며, 권리자와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수사역량을 높이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지식재산 침해 근절 및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