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주요국 국제특허출원(PCT) 현황 *출처: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IP 통계센터(’20.9)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우리기업의 국제특허출원(PCT)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말에는 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량이 독일을 제치고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에 올라설 것으로도 예상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 기업의 국제특허출원은 총 8,867건으로 세계 5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 증가율(10.3%)의 2배에 가까운 19.8%를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냈다.

국제특허출원(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PCT 조약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특허를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올 연말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 예상… 국제특허출원량 순위

올 상반기 국제특허출원량 증가율을 살펴보면, ▲중국과 우리나라는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미국은 완만한 증가 ▲일본, 독일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구체적인 증가율은 미국 4.7%(29,485건), 중국 19.8%(27,818건), 일본 -0.6%(26,355건), 독일 -2.4%(9,143건), 한국 10.3%(8,867건), 프랑스 1.2%(3,569건), 영국 0.1%(2,845건) 수준이다.

연도별 상위 10개국 국제특허출원(PCT) 현황 *출처: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IP 통계센터(’20.9)

한편, 2010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줄곧 국제특허출원량 세계 5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독일의 출원 감소세를 고려하면 올해 연말에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러한 국제특허출원의 증가는 우리기업들이 해외특허 선점으로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우리 중소ㆍ벤처기업들은 우수한 특허기술을 개발하고도 자금부족, 현지 정보와 네트워크 부족,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해외특허 확보를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지난해 국가 차원의 해외 지식재산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해외출원비용 지원과 지식재산 출원지원펀드 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감면과 WIPO 공동 설명회ㆍ세미나를 비롯한 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신속한 해외특허 선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술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기업들이 해외특허를 효과적인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