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ㆍ벤처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특허 가치평가 및 담보 비용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또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는 대상도 내년에 820개사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금융연계 특허가치 평가(96억원) ▲특허 담보대출 회수 지원(93억원)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지원(138억원)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218억원) ▲코로나 대응 등 특허기반 연구개발(286억원) ▲표준특허 창출 및 필수성 검증(39억원) ▲시니어 퇴직인력 기술창업 지원 등 국민참여예산(42억원) 등 에 집중 투자하는 2021년 예산안(총 6,06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식재산 금융’, ‘해외특허 지원’ 확대… 중소ㆍ벤처기업

우선,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을 목표로 금융연계 특허가치 평가와 특허 담보대출 회수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또 강한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 지원도 확대한다.

지식재산 금융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특허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96억원 규모로 크게 늘렸다. 특허 담보대출 이후 채무불이행 발생 시, 정부ㆍ은행이 공동 출연금으로 담보를 매입하여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 사업도 93억원으로 증액했다.

지식재산 금융(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식재산 금융은 부동산이나 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물적금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019년 지식재산 금융 시장은 총 1조 3,500억원 규모로 (IP담보) 4,331억원, (IP보증) 7,240억원, (IP투자) 1,933억원 등으로 추정된다.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지역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총 820개 기업에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은 물론 전염병 대응, 비대면 기술 등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R&D 과제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위조상품’, ‘영업비밀’ 침해 대응‘ 지원 확대…지식재산(IP) 보호

최근 한류 확산으로 K-브랜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지식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국가를 기존 중국에서 아세안 및 대만으로 확대하고, 러시아에 IP-DESK를 신규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도 강화(370개社) 한다.

기업 관련 소송에서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대응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실제로 영업비밀 유출 시 민ㆍ형사 소송에 필요한 초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 기업의 PC,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한다.

디지털 포렌식 :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발생한 특정행위의 사실관계를 법적증거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말한다. 하지만 영업비밀 유출피해를 경험한 기업의 98%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 겪고 있다.

‘시니어 창업’, ‘발명교육 환경‘ 지원… 국민참여 예산

국민참여 예산으로, ▲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 기반 기술창업(40팀)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특허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해 산업ㆍ경제 발전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초ㆍ중ㆍ고 발명교육센터 교육환경 (10개)도 개선한다.

아울러, 특허ㆍ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ㆍ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ㆍ심판 서비스 지원에 764억원을 투입한다.

전 세계 누적 특허출원(만건) : (’08년) 2,700 → (’11) 3,300 → (’14) 4,100 → (’17) 5,000 특허출원(건) : (’16년) 208,830 → (’17) 204,775 → (’18) 209,992 → (’19) 218,975 싱표출원(건) : (’16년) 181,606 → (’17) 182,918 → (’18) 200,341 → (’19) 221,507

내년도 특허청 예산안은 세입항목 중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가 감소되어 금년 예산 규모 보다 다소 축소되었지만,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35억원이 증가한 3,511억원을 편성했다.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은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