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석평가시스템 ‘스마트3(SMART3)’ 구성도

앞으로 지식재산(IP) 가치평가기관에 대해 평가실적·품질 수준별 2단계 인증제도가 실시된다. 또 금융기관과 IP가치평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형 평가모델’도 도입한다.

특허청은 IP가치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3대 전략 10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제2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지식재산(IP) 가치평가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금융거래의 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다. 2018년 2,500여건에 불과했던 지식재산 가치평가 건수는 작년 4,300건으로 성장했고, 올해는 연말까지 6천여 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국내 IP가치평가 시장은 평가에 필요한 준거정보 DB는 물론 지식재산을 가치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평가 전문인력 등 고품질 가치평가를 위한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창출된 지식재산이 가치평가를 통해 시장에서 원활히 거래·활용되고, 지식재산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2단계 등급제’, ‘평가 가이드’ 보급… IP 가치평가 품질 향상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 인증제도를 2단계 인증제로 전면 개편해 신규 기관의 평가시장 진입을 유도한다.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을 1단계부터 평가시장에 참여하도록 하고, 승강제를 도입해 평가실적·품질에 따라 2단계 평가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한변리사회 등 민간 기관들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실무가이드 ▲평가품질관리 가이드 ▲지식재산 투자실사 가이드 등 가치평가를 위한 3대 가이드를 만들어 제공키로 했다. 또 지식재산 거래정보·평가정보 등 가치평가에 필요한 공공정보도 시장에 오픈한다.

모듈형 평가모델‘, ‘온라인 가치평가’ 확대… 시장 수요형 가치평가

소액 금융지원을 위한 약식형 평가모델과는 별도로, 금융기관과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모듈형 평가모델을 보급하는 등 다양한 IP가치평가 모델을 도입키로 했다.

모듈형 평가 모델: 평가기관과 은행이 가치평가영역(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 일부를 선택해 공동평가를 실시하는 평가방식이다.

국내기업이 보유한 해외특허를 평가할 수 있도록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스마트3(SMART3)‘ 를 통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특허의 등급평가 서비스도 실시한다. 또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대중화를 위해 개인과 기업의 신규 이용자들에게 발명진흥회 SMART3, 기술보증기금 KPAS 등 온라인 가치평가 서비스를 일부 무료로 제공한다.

스마트3(SMART3) : 발명진흥회가 개발, 운영하는 ‘스마트3(SMART3)’는 △기술성 △권리성 △시장·사업성 △매출액 △로열티율 등을 지표로 특허 가치를 트리플 A에서 싱글 C까지 총 9개 단계로 평가한다. 기업들은 스마트3에 접속, 특허 출원·등록 번호만 입력하면 곧바로 평가등급을 확인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스마트3가 제시한 9 단계 등급표를 기준으로 담보권 설정·투자 유치 규모를 산정한다. 특허 등급이 곧 현금화 가능한 가격이 되는 셈이다.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스마트3(SMART3)활용 분야

부가가치가 높은 해외특허도 금융권이 담보대출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외특허 담보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부실 발생 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특허 매입을 지원키로 했다.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 : 은행이 보유한 담보 지식재산을 예측된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은행의 손실을 안정적으로 보전해주는 회수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한다.

’24년까지 가치평가 연 2만여 건… 지식재산평가 서비스업 육성

법원·금감원 등과 협의해 현물출자의 공정성을 높이는 특허권 현물출자 등 지식재산권의 자본반영 과정에서 공정한 시장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물출자평가 기본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SMART3 등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다양한 민간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유도한다. 또 IP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금융권, 변리업계, 대학 등을 대상으로 가치평가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4년까지 지식재산 가치평가 수요를 연 2만여 건 수준으로 늘리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준거정보 DB를 20만 건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 보유기업이 가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