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LEGO) 제품(사진 왼쪽)과 이를 모방한 러핀(Lepin) 제품 *사진: 상하이 중급 인민법원

중국이 지식재산(IP) 보호를 위해 짝퉁 업체에 수백억원대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서고 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상하이 중급 인민법원은 덴마크 장난감 제조업체 레고(LEGO)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3300만위안(573억원 상당)의 모조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짝퉁 레고’ 러핀(Lepin) 대표 리(Li)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9천만 위안(156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러핀은 LEGO와 유사한 브랜드 이름으로 포장, 디자인 및 색상까지 그대로 모방해 짝퉁 제품을 생산해왔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금까지 러핀은 634개의 레고 모델을 모조해 총 425만 박스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역 6년, 모든 재화와 재산은 몰수!”… 상하이 인민법원

상하이 중급 인민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가 생산한 위조 장난감들은 이미 시장에 공급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피해 기업의 명성과 경제적 이익에 상당한 손실을 입힌 것은 물론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라며 “징역 6년과 함께 범죄에 사용된 모든 재화와 재산은 몰수 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상하이 경찰은 주범인 리 (Li)가 임대한 공장에서 약 3,150만 위안 상당의 장난감 제품 6만여개를 압수했다. 또한 레고 장난감을 복제하는 데 사용된 사출 금형 88개, 조립에 사용된 예비 부품 68개도 찾아냈다.

올해에도 상하이 경찰은 IP 위반을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춘 특별 캠페인을 통해 총 17억 위안(2억 2400만 달러) 이상의 모방품을 압수하고 240여개 위조품 생산 및 유통 업자들을 찾아냈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계획’.. 2021년까지 시행

중국은 이미 상표법과 반부정당경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특허법 개정에도 핵심 사안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과 함께 법원 판결에 있어 내외국민을 동등하게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 4월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계획’을 통해 특허, 상표, 저작권,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조 및 불법복제, 형법 등 분야에 대한 개정을 2021년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5월 발표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계획’에서도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지식재산권 장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지재권 외의 농산물 분야에서도 올해 1분기에만 781만 톤의 미국 대두를 수입하는 등 미중 무역합의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