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 변리사 (중국 China Science(中科) 특허법인)

자신이 공들여 만든 독특한 문자나 캐릭터, 도형 등의 작품을 중국에서 누군가가 허락없이 상표로 출원했을 경우에 이를 제지할 수 있을까?

이종기 변리사

중국 상표법 제32조는 상표출원이 타인의 기존 저작권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이 자신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작품을 모방하여 상표를 출원했다고 하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상대방 상표 등록을 저지하거나 등록상표를 무효시킬 수 있다.

분쟁상표의 등록이 타인의 선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1) 관련된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어야 함 (2) 분쟁상표와 타인의 선저작권의 저작물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함 (3) 분쟁상표 등록 전에 타인이 이미 먼저 저작권을 향유해야 하고, 분쟁상표 출원인이 타인의 저작물과 접촉했거나 접촉했을 가능성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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