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디자인권 출원인 유형별 보유기간 변화

차세대 디바이스로 주목받는 AR 글라스(증강현실안경, Augmented Reality Glasses)는 투시기능과 컴퓨터를 탑재한 안경형태의 웨어러블 제품이다. 관련 제품 및 시장은 빨라야 2020년부터 본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글이나 삼성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5~6년 전부터 관련 디자인을 등록·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디자인권의 중요성 및 사업적 활용도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최근들어 기업들이 디자인권을 미리 등록·보유하려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들의 디자인권 보유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디자인권 보유에 적지 않은 비용이 부담됨에도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보유 기간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우리 경제 및 디자인 산업에 긍정적 신호이다.

최근 10년간 디자인권 보유기간 추이

특히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등 전 세계가 비대면·비접촉 사회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격진료, 서비스 로봇 등 신산업 분야 및 터치리스 디자인에 대한 기업들의 선제적 디자인 등록·보유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에 소멸된 디자인권 26,542건을 분석한 결과, 디자인 권리자의 평균 권리보유기간은 6.9년으로 10년 전(2010년) 평균 보유기간 5.1년에 비해 1.8년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소멸된 디자인권 보유기간을 구간별로 보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건이 전체 중 19.6%를 차지했고 ▲3년 초과 10년 미만 건은 41.5% ▲3년 이하 단기 보유 건은 30.1%를 각각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디자인권 보유기간별 점유율

지난 2010년과 비교해보면, 10년 이상 장기로 유지하는 권리 비율이 3.8배 증가(’10년 5.2%→’19년 19.6%)한 반면에, 3년 이내 소멸된 권리는 0.7배 감소(’10년 41.8%→’19년 30.1%)한 것으로 분석됐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이 14.4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7.1년과 7년, 개인과 대학은 6.2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10년 전에 비해 대기업은 2.5년, 중소기업은 1.9년 증가한 것이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언택트·디지털 산업과 관련한 양질의 디자인권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