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이용 빈도 자료: High-growth firm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PR profile of high-potential SMEs in

유럽 지역 제조 중심 중소기업의 경우 상표출원을 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고도성장을 달성할 확률이 13%로 특허(9%)보다 높았다. 소비자 중심 중소기업은 소비자 충성도에 따라 고도성장 확률이 62%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중소기업의 상표 활동 및 라이선스 ’ 보고서 표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한 ‘EU 중소기업의 상표 활동 및 라이선스의 경제적 가치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지역에서 출원되는 지식재산권 중 상표출원 비중이 14%로 가장 높았으며(특허 4.6%, 디자인 2.7%), 중소기업이 고도성장 기업으로 발전하는 가능성 역시 상표 출원이 있는 경우에 13%로, 특허 출원 경우(9%)보다 더 높았다.

EU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다발(IP bundle)의 경우에도 상표를 포함한 다발이 다른 지식재산권 다발이나 한 가지 권리만 보유한 경우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어, EU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상표등록은 기업 성공의 지표이자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되는 핵심요소임을 시사했다.

‘EU 중소기업의 상표 활동 및 라이선스의 경제적 가치와 시사점’ 보고서 : EU 중소기업이 EU상표권 확보 및 라이선스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연구한 ‘High-growth firm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PR profile of high-potential SMEs in Europe(EPO·EUIPO, 2019)’, ‘Licensing activities by SMEs: evidence from EU trade mark owners(EUIPO, 2019)’ 등 유럽 지식재산청(EUIPO)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름 연구원은 “우리 기업 역시 상표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2019년 이후 상표출원이 특허출원을 앞서는 등 상표권 취득에 적극적인 상황이다”라며 “향후 우리 기업의 상표권 활용 실태를 조사해 상표권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표권 라이선스… EU 중소기업의 주요 수익원

EU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자사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특허(32%)에 비해 상표(58%)를 선호하는 등 유럽에서는 기업활동에 있어 권리 취득 및 보호가 용이한 상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9년 기준 EU상표 출원의 83%가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 EU상표 라이선싱 중소기업 비율 자료: Licensing activities by SMEs: evidence from EU trade mark owners(EUIPO, 2019)

또한 EU 중소기업이 보유한 상표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6만 4,924유로(한화 9,121만원), EU상표의 평균수명을 고려할 경우 130만 4,321유로(한화 18억 3,24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중소기업의 EU상표라이선스 수입 및 자본가치 Licensing activities by SMEs: evidence from EU trade mark owners(EUIPO, 2019)
EU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유형별 라이선스 계약 체결 확률
자료: 2019 Intellectual Property SME Scoreboard(EUIPO, 2019)

앞선 연구에서도 EU 중소기업의 상표권 라이선싱을 통한 연간 수입은 약 18억 8,800만 유로(한화 약 2조 5,818억)에 달하고, EU상표의 평균수명기간 동안의 라이선스 가치는 약 380억 유로(약 52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EU상표 라이선스는 중소기업에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EUIPO 보고서에 따르면 EU 중소기업의 상표 라이선스 연평균 수입 규모가 전체 중소기업 연평균 매출의 5.7%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 매출에서 상표권 활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상표도… 중소기업 자산이자 이윤 창출의 수단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상표 출원이 타유형 권리에 비해 높은 편으로, 상표권 활용을 통한 이익 창출 가능성도 크다. 2018년 국내 상표 출원 가운데 중소기업은 32.4%(60,246건)로 개인(46.9%)과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에도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10% 가량의 높은 상표 출원 증가율을 보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보유한 상표를 적극 활용해 기업 자산이자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서 상표 기능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여전히 상표권을 활용 가능한 자산보다는 방어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상표권 라이선스 또한 프랜차이즈 등을 통한 활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등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라이선스 등 상표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권의 가치를 명확히 제시해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표권 가치평가 체계나 기준은 물론 상표권 사용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다.

김아름 연구원은 “상표권은 다른 권리유형에 비해 창작성이나 기술적 요소를 중요 요건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며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기술제품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브랜드K’와 같은 국가인증을 활용한 중소기업 상표 인지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