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세부 기술 분야별 비중 : 재생에너지 분야는 미국(19.6%)이, 에너지 저장 등 구현가능 기술 분야는 일본(32.6%)의 특허 비중이 높았다. 출처 : OECD stat 데이터 분석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한 돌파구로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 주목받는 가운데, 기후변화 완화기술 등 관련 핵심 기술 분야 특허활동에서 우리나라는 양적 규모에 비해 질적 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뉴딜과 지식재산’ 보고서 표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한 ‘그린뉴딜과 지식재산’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후변화 완화기술 관련 특허에서 우리나라 발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년 기준 약 19.7%로, 양적 규모에서는 일본(13.0%)을 크게 앞섰다. 하지만 특허의 질적 평가 지표로 활용되는 ‘patent family size’가 2 이상인 특허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11.7%)는 일본(19.2%)에 비해 질적 수준이 다소 뒤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patent family size’ :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 출원된 국가의 수를 나타내는 값으로, OECD 국가별 특허 질적 평가 지표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과 지식재산’ 보고서는 그린뉴딜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외 특허빅데이터 정보 분석을 통한 R&D 방향 설정 ▲해외 출원 및 유지 관리 지원 강화 ▲ 특허권이 만료된 기술을 개량하는 특허업사이클링 등을 제안했다.

OECD 기후변화 완화 기술 분야

온실가스 감축 등 그린뉴딜의 주요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OECD가 정의한 환경기술 분야 가운데 기후변화 완화기술(Climate change mitigation technologies) 관련 특허활동에서 우리나라는 경쟁국들에 비해 질적 수준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변화 완화기술(Climate change mitigation technologies) : 기후변화 완화기술을 구성하는 주요 분야는 ① ICT 관련 기후변화 완화 ②에너지 생성·전송·분배 ③ 온실 가스의 포집·저장·격리 또는 처리 ④ 운송 ⑤ 건물관련 기후변화 완화기술, ⑥ 폐수 처리 또는 폐기물 관리 ⑦ 상품의 생산 또는 가공 등이다.

기후변화 완화기술 분야 국가별 출원규모 대비 2개국 이상 출원 특허 비중 (단위: %) 출처 : OECD stat 데이터 분석

실제로 국가별로 출원규모 대비 2개국 이상에 출원한 특허(patent family size≥2)의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35.3%로 일본(87.7%)은 물론 중국(79.5%)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해외 특허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재생에너지 및 구현가능 기술 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적용 등 과학기술적 수단이 중요하다. 특히 녹색기술 혁신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선순환되는 전략적 구심점이 된다.

녹색기술 :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기술 등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3항)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 분야는 미국(19.6%)이, 에너지 저장 등 구현가능 기술 분야는 일본(32.6%)의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우리나라는 각각 재생에너지 분야 11.6%, 구현가능 기술 분야 14.1% 수준에 머물렀다.

그린뉴딜 세부 기술 분야별 출원특허 중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출처 : OECD stat 데이터 분석

특허 업사이클링 & 그린 특허풀

세계적으로 그린뉴딜 관련 산업 및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특허권 확보 활동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린뉴딜(Green New Deal) : 지난해 2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 제로,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전력수요 100% 충당 등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 결의안(H.Res.109)’을 발의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해 12월 탄소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드는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합의했다. 최근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과 지식재산’ 보고서는 권리존속기간 경과, 무효소송 등으로 권리가 소멸된 그린뉴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정보 제공을 통해 특허 업사이클링을 지원해 한다고 제안했다. 특허권이 만료된 그린뉴딜 관련 특허기술을 발굴한 후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등에 제공해 개량특허 개발에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R&D 효율성을 관련 산업 및 시장 활성화 도모하자는 취지다.

특허 업사이클링 :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물건을 재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가진 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기술개발에 활용할 특허정보를 추출ㆍ분석하는 특허 업사이클링 과정에서 특허전략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특허 만료 기술에 대한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수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위기 대응에 필요한 ‘그린 특허풀’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후변화, 환경오염, 공중보건 등 공익적 활용이 가능한 특허권을 기부받거나 기금(펀드) 등을 통해 특허권을 획득하고, 이를 특허풀 등의 방식을 통해 공유화해 범지구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다.

그린 특허풀 : 공익적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관련 특허들을 모아 특허풀을 조성하고 연계·활용할 수 있게 공유하는 프로젝트 형식의 공공서비스를 말한다. 안정화 이후 해외 기업 및 국가로 범위를 확대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전환하면, 지식재산 분야의 선도적 친환경 체계 구축도 가능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고유흠 선임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도시 및 기반시설, 산업 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친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그린뉴딜의 주요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특허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