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특허심판 사건에 대해 일반인 참관을 확대하고, 기술전문가가 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 심판제도’가 도입된다.

또 변리사가 특허청 직원과 연고관계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견책,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징계하고, 그 결과를 변리사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 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은 민원인(직무관련자)에게 특정 변리사나 특허법률사무소를 추천·소개할 수 없다. 심사시점 2년 이내에 퇴직前 동일팀에서 근무한 퇴직 변리사가 대리한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를 회피하거나 협의심사 등 다른 심사관과 공동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심사·심판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심사·심판분야 청렴도 제고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 제도개선분야 ▲인프라 개선분야 ▲소통·협력분야 등 3대 분야 14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①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제도개선분야

지식재산 심사·심판 사건을 담당하는 변리사들이 청 직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고객들에게 알리거나 이를 활용한 영업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식재산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청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특정 변리사 및 특허 법률사무소를 추천·소개할 수 없도록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다.

또한 심사관·심판관 및 변리사 윤리규정 강화, 심판제도에서 운영 중인 회피제도를 심사분야까지 확대하고, 심리종결 예정통지 이후 3개월 이내에 심결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② 심사·심판 투명성 제고…인프라 개선분야

코로나19 영향으로 심사·심판 사건에 대한 비대면 면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민원인이 장소에 구애 없이 자택 및 사무실에서 영상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상면담시스템을 확대한다.

또 심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당사자의 희망 및 영업비밀 여부에 따라 구술심리의 온라인 중계를 허용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참관인의 참여 기회도 확대키로 했다.

심사·심판 품질제고를 위해 종결된 주요 사건에 대해 공동분석·정책제언 등 역할을 수행할 ‘심사·심판 품질위원회’ 를 구성·운영한다.

심사·심판관이 산업·기술‧특허 동향분석자료 조회와 산업별 특허통계지표 산출을 별도의 통계요청 없이도 원활히 수행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산업·기술별 각종 통계 및 동향 정보에 쉽게 접근해 파악함으로써, 소관분야 산업 및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민 참여 확대… 소통·협력분야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심판사건에 대해 일반국민이 참관하고, 기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참관 확대, 전문 심리위원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심판사건의 구술심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결정계 심판사건에도 구술심리를 시범 도입해 심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결정계 심판사건 :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민원인이 불복해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사건

심판처리 현황 및 계획 :국내 특허심판 소요 기간이 기존 12개월(’18년말)에서 8.8개월(3월말)로 무려 3.2개월이나 빨라졌다. 또 심판 대기건수도 10,675건(’18년말)에서 6,027건(’20년 3월말)으로 44%나 줄었다.

대한변리사회 및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공정한 지식재산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의 청렴 파트너 역할을 위한 교육 및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심사·심판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