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제 사업 내용 및 구조

지식재산권 출원 및 심판·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특허공제’ 대출상품이 나온다. 적립부금 상품에 가입한 기업은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낮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특허공제 사업위탁 운영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을 통해 공제 가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특허공제 : 기업의 적립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은행적금 형태의 부금상품으로 2019년 8월에 시행됐다. 지난해 8월 상품출시 이후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를 위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으로 가입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출상품은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구성됐으며, 작년 공제에 가입하여 12회차(월 1회 납부) 이상 부금을 적립한 1,302개사가 올해 신청대상이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해외 특허ㆍ상표 출원 및 국내외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1.75%의 금리로 대출하고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경영자금대출은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3.25%의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

특허공제 상품별 주요 내용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기반 공제시스템에서 대출신청, 약정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편의성을 높였다.

지난해 부금상품 출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3,375개사가 가입해 지식재산 관련 중소 및 중견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공제 대출상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 분쟁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