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 특허청장(윗줄 가운데), 션 창위(SHEN Changyu) 중국 특허청장(윗줄 왼쪽),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미국 특허청장(윗줄 오른쪽), 안토니오 캄피노스(Antonio CAMPINOS) 유럽 특허청장(아랫줄 왼쪽), 카수타니 토시히데(Kasutani TOSHIHIDE) 일본 특허청장(아랫줄 오른쪽),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사무총장(아랫줄 가운데)이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세계 5대 특허청(IP5)의 청장들이 코로나19 위기 공동 대응 의지를 담은 『IP5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특허청으로 구성된 세계 5대 특허청(IP5) 청장들은 21일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IP5의 공동 대응과 전략이 시급하다는 데 동감했다.

세계 5대 특허청(IP5):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 일, 중, 유럽의 세계 5대 특허청이 ‘특허분야 업무 공조’를 위해 2007년 출범시킨 협력체이다.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처리하는 IP5 차원의 다양한 논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지식재산 분야 글로벌 의제의 향방을 결정한다.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국제 특허 환경 조성을 위해, ▲특허 관행과 절차 조화 ▲향상된 업무공조 ▲고품질 조사 및 심사 결과의 적시 제공 ▲특허정보의 원활한 접근 등을 추진한다. 협력 과제들은 분류(WG1), 정보화(WG2), 심사정책(WG3) 및 통계(StatWG) 분야의 4개 실무그룹을 통해 수행되며, 차장회의를 거쳐 차기 청장회의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공동선언문에서 IP5는 지식재산이 현재의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全 산업영역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진단·치료·예방에 관한 특허 및 기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관련 기술의 진전을 촉진키로 했다.

비대면 화상회의로 IP5 청장회의에 참석중인 박원주 특허청장

아울러 IP5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 특허제도 조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향상, 특허심사의 품질과 효율성 강화를 통한 심사결과 예측성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불거진 코로나19 치료제 등의 의약품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 보장과 특허권자의 보호라는 이해 상충의 문제 해결을 위한 IP5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지식재산이 코로나19 치료 등에 관한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인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진정한 ‘촉매’로 작용하려면 현재의 지식재산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IP5의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IP5라는 협의체는 글로벌 심사적체 해소를 위해 탄생했으나, 이제는 인류 전체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

2020년 IP5 청장회의 공동 선언문 (원문)

2020년 7월 21일

중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한국, 미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세계 5대 특허청(IP5)의 청장은 2020년 7월 21일 제13차 연례 청장회의를 최초로 화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당초 2020년 6월 중국 청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청장회의는 COVID-19 대유행의 여파로 인해 동월 개최되었습니다. 션창위 중국 특허청장의 주재로 진행된 동 화상 청장회의에 세계지식재산기구도 참석하여 회의를 참관하였습니다.

IP5 청장들은 대중의 삶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세계 경제발전 및 경제개발에 악영향을 끼친 COVID-19 대유행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지식재산이 세계적으로 인류의 건강 및 사회·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IP5 청장들은 COVID-19 대유행 종식을 위하여 현재 다양한 산업 분야에 요구되고 있는 연구, 혁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위기의 시기에 지식재산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IP5 청장들은 계속해서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하며 세계적으로 균형 잡힌 지식재산체계를 구축하여 강화하기 위한 동 기구의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IP5 청장들은 IP5 협력에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IP5 각 청은 IP5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COVID-19에 대해 각 청이 취한 대응 조치와 IP5 협력과제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P5 청장들은 IP5와 적극 협력하고 현행 및 향후의 IP5 협력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준 IP5 산업계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IP5 청장들은 IP5 협력 강화의 중요성 및 예측가능성, 품질, 적시성에 대한 특허제도 이용자의 니즈를 인식하면서, 동 공동선언문은 “고객과 일반 대중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혁신을 장려하고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지식재산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IP5 청장들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과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다음과 같은 협력을 이어나갈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대유행 전염병 대응과 혁신 촉진 및 장려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모범 관행을 공유함으로써 혁신가와 국제 지식재산 커뮤니티가 세계 경제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신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협력 증진을 위해 IP5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관행 및 절차의 조화, 업무공조 강화, 심사의 품질 및 효율성 개선, 특허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토니오 캄피노스 유럽 특허청장

카수타니 토시히데 일본 특허청장

박원주 한국 특허청장

션 창위 중국 특허청장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