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이슈가 된 영국 애니메이션 ‘페파피그(Peppa Pig)’ 캐릭터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소송 제기부터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0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처럼 빠른 소송이 가능한 것은 소송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중국의 인터넷법원 덕분이다.

베이징 인터넷법원 홈페이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중국에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법원은 소송 전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신속하고 간편한 사법 시스템으로, 최근 중국 내 온라인 저작권 분쟁에 대한 효과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표지

국내 권리자도 인터넷법원을 방문해 실명인증 과정을 거치면 중국인과 동일하게 인터넷법원 소송플랫폼으로 온라인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중국 인터넷법원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중국 내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셈이다.

이에 핸드북은 외국인에 해당하는 국내 권리자도 인터넷법원을 이용하여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법원과 인터넷법원의 비교 ▲인터넷법원 소송 절차 ▲인터넷법원 이용하기 ▲소송전략 및 유의사항 ▲인터넷법원 저작권 소송 사례 등 구체적인 이용방법을 제시한다.

온라인 저작권 분쟁의 효율적 대안… 중국 인터넷법원

중국은 지난 2017년부터 온라인 소송 플랫폼을 통해 소송 제기에서 판결까지 모든 절차가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분쟁해결제도(Online Dispute Resolution, 이하 ‘ODR’)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가 바로 항저우(杭州)를 시작으로, 베이징(北京), 광저우(广州)에 설립된 인터넷법원(互联网法院)이다.

중국 지식재산권법원과 인터넷법원 비교

인터넷법원을 설립한 최초 목적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Alibaba, 阿里巴巴) 본사가 있는 항저우에 처음 설립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의 70% 이상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특히 전송권 침해 관련 사건이 차지함으로써 중국 인터넷법원은 온라인 저작권 관련 분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2심종심제로, 인터넷법원이 심리한 1심 저작권 사건의 2심 재판은 지식재산권법원이 설치된 지역(베이징, 광저우, 상하이)에서는 지식재산권법원이 심리하고, 기타 지역은 중급인민법원이 심리한다. 즉, 지식재산권법원은 인터넷법원의 상급법원이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베이징 인터넷법원의 경우 2018년 9월 설립 이후 1년간 수리한 전체 사건의 약 78%인 26,607건이 저작권 관련 사건일 정도로 인터넷법원이 온라인 저작권 분쟁의 효율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빠르고 간편한 온라인 소송 플랫폼… 중국 인터넷법원

중국 인터넷법원제도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 는 것은 물론, 1심 판결이 나오는데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진행 절차가 빠르다.

중국 인터넷법원 소송 절차도(원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온라인상으로 간단한 내용만 기입하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소장을 완성해 주고, 피고의 스마트폰으로 송달된다. 만약 피고가 소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 응할 수 밖에 없다.

원고 뿐 아니라 피고측도 손쉽게 스마트폰 또는 PC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소제기부터 소송 종결까지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재판 날에도 법원에 가지 않고 집이나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장소에서 법관 및 원고, 피고가 화상채팅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중국 인터넷법원은 중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동일하게 소송 플랫폼을 이용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중국인 대리인(변호사 등)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려면 최초에 실명인증을 위해 직접 해당 인터넷법원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언어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온라인 소송 전담인력 배치 및 소송 전문가 풀 구성.. 저작권위원회

인터넷법원은 일반소송에 비해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직접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모든 소송 과정이 진행 가능해 시간적, 공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매우 편리하고 혁신적인 제도이다. 특히 판결이 나기까지의 기간이 짧아 일반 소송에 비해 침해 지속행위를 보다 빨리 중지할 수 있고, 침해여부의 판단과 보상 등이 빨리 결정되는 점도 큰 장점이다.

중국 인터넷법원 전자소송 플랫폼이 제공하는 화상재판 프로그램

인터넷법원은 중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온라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터넷법원은 외국인이 직접 온라인 플랫폼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장애요소가 적지 않다.

우선 플랫폼에 등록하기 위한 온라인 실명인증의 경우 현재는 중국 신분증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여권밖에 없는 외국인은 해당 법원을 직접 찾아가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 소송 비용의 지불이나 전자서명 등에 중국 휴대전화 번호와 위챗 앱이 없으면 절차 진행이 쉽지 않아 외국인이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인터넷법원을 통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 될 수 있다.

중국 인터넷법원 화상재판 진행 화면

이밖에 언어적 문제,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장애 요소가 많아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중국 국적의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는 향후 우리 권리자들의 원활하고 편리한 중국 인터넷법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인력 배치와 소송 전문가 풀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