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36개 심판부, ‘3인 합의체’ 전면 시행.. ‘구술심리’ 확대

특허심판원이 특허심판의 공정성・독립성・심리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현행 11개 심판부를 36개로 대폭 확대하고, 각 심판부는 심판장 1명, 심판관 2명으로 구성해, 심판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3인 합의체’를 전면 시행한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도 심판장 1명과 심판관 2명의 3인 심판부를 갖기 때문에, 이번 개편된 구조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 특허심판원 : … 특허심판원, 36개 심판부, ‘3인 합의체’ 전면 시행.. ‘구술심리’ 확대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