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 변리사의 생생 중국통신] ‘악의성’ 입증에 주력하라!.. 中 상표 브로커 대응책(상)

이종기 변리사 (중국 China Science(中科) 특허법인) 지난해 중국 상표법이 개정됐다. 2019년 11월 1일 시행된 제4차 상표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출원은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출원인의 악의적 출원뿐만 아니라 상표대리사무소도 이를 알고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고, 상표대리사무소가 법률서비스업 이외의 타 상품류에 상표등록을 하였을 경우 이를 이의신청 및 무효사유로 추가했다. 그동안 중국 … [이종기 변리사의 생생 중국통신] ‘악의성’ 입증에 주력하라!.. 中 상표 브로커 대응책(상)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