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기술도 국산화를 하고 있는데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특허분쟁으로 줄~ 소송을 당할 게 딱~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지금 하셔야 할 일을 못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요…특허청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사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바우처 사업’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장면을 담은 ‘갑자기 특허청장에게 자유 발언 시간 준 이유는?’ 이라는 제목의 유투브 동영상이 화제다.

국회 추경심사에서 양 의원은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일본 JOLED 분쟁 사례를 우리나라 OLED 디스플레이 및 스마트폰 시장을 노린 중국과 일본의 협공 신호탄으로 진단하며, 향후 본격화할 지식재산(IP) 분쟁에 대비한 추경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일본 JOLED : 2015년 소니, 파나소닉 등이 설립한 합작사로, 2016년 재팬디스플레이(JDI)에 인수돼 OLED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중국 CSOT로부터 200억엔(약 2300억원)을 투자받아 OLED 양산을 본격화하면서 경쟁자인 한국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특허 소송을 선택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JOLED는 최근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 법원과 독일 맨하임 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특허소송를 제기했다.

특히 양 의원은 ‘2020년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에서 신청서를 제출 900여개 기업들 가운데 10%도 안되는 86개 기업만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 이유를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해 박원주 특허청장은 “예산이 부족해 그 정도 밖에 지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대한민국의 안위는 그냥 국방이 아니라,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방이라야 한다”라며 “그래서 지적재산권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을 잃어버리면 제 2의 식민지 시대가 올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없다고 지금 하셔야 할 일을 못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다”라며 특허청장에게 2분간의 자유발언 시간을 제안했다.

국회에서 답변하는 박원주 특허청장

마이크를 넘겨 받은 박원주 특허청장은 “수요조사결과, 2000개 이상 기업들이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올해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앞으로 계속 키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정세균 총리를 향해 “총리님 (예산) 확보해 주실 거죠?”라고 물었고, 정 총리는 “좋은 부분을 말씀해주셔서,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고 답했다.

양향자 의원은 광주여상을 졸업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설계실 연구보조원으로 입사한 뒤 설계팀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장 등을 거쳐 2014년 상무로 승진하는 등 입지전적 인물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사태 때에는 민주당 일본경제침략 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자신의 전문 능력을 발휘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