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7월 10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지식재산서비스 혁신위원회』개최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에서 부실특허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규모가 2조원대로 추정됐다. 권리가 축소된 유명무실한 특허가 양산되거나, 특허무효소송 등 분쟁위험 증가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기술혁신 저하로 23조원, 불필요한 행정・소송 비용으로 5조원 등 부실특허로 인해 연간 총 28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Yale Journal of Law & Tech(’10)에서 추정하는 가운데 경제규모와 무효율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손실규모가 연간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고품질의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시장은 저품질·박리다매식 수주가 고착화돼 서비스 품질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출원 1건당 평균 대리인 비용은 150만원으로 891만원 (美), 331만원 (日)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14~’16년 종결 건 중 하나의 청구항이 1 페이지 이상인 등록특허가 약 14%로 권리가 축소된 유명무실한 특허가 양산되는 등 특허품질 수준은 유럽 > 일본 > 미국 > 한국 > 중국 등 순으로 낮게 평가된다.(’18, 영국 IAM 매거진)

박원주 특허청장(왼쪽 5번째), 박상규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부원장(왼쪽 4번째), 김원용 전국대학교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장(왼쪽 6번째),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왼쪽 3번째), 민경현 한국지식재산협회장(왼쪽 7번째),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왼쪽 2번째),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왼쪽 1번째), 김태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왼쪽 8번째)이 업무협약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학·연과 공동으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기 위한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지식재산서비스업계, 변리사, 대학·공공연, 산업계로 구성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위한 주요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인 ‘지식재산서비스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우선 특허청부터 솔선수범하여 정부의 서비스이용 단가 인상 등 ‘지식재산서비스 제값주기’를 선도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지원한다.

지식재산서비스 비즈니스모델 설계(예시) :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차료 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연차료 미납을 방지하고, 향후 연도별 연차료(예측) 정보를 제공하여 특허관리 업무를 경감

또한, 산·학·연이 자발적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제값주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연차료 등) 대신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식재산포인트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 지식재산서비스비용 세액공제 도입 등 지식재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와 연계된 지식재산서비스산업도 중요해질 것“이라며,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