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부실상표출원 근절 캠페인 포스터

온라인을 통한 저가 상표 출원 광고의 폐해를 막기하기 위한 ‘부실 상표 출원 근절 캠페인’이 전개된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최근 변리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등이 온라인을 통한 저가 상표 출원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부실한 지식재산법률서비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 수원지검은 변리사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상표 출원과 등록업무를 대리한 김 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김 씨는 ‘업계 최저가’를 미끼로 온라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모은 뒤 1만여건의 상표 출원 대리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해 수 십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심사절차도: 기업이 브랜드를 개발하면 그것을 권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신지연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저가 상표 출원 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업계 최저가’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부실 서비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인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캠페인 기간동안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의 부실 상표 출원 피해가 의심되는 사례를 수집하고, 부실 서비스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과 관련 법 개정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