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5 국가의 특허출원 비율

코로나 책임론으로 미중(美·中) 관계가 악화됐을 경우에도 중국의 지식재산재권 보호 수준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특허침해 입증 및 피해 구제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한 코로나19와 미중 IP 통상관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책임론으로 인한 對中 강경 정책이나 대선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명 ‘중국 때리기’ 전략으로 미중 합의를 폐기하는 경우에도 이미 중국이 무역합의 협상 중에 개정한 상표법이나 반부정당경쟁법으로 인해 무역합의 이전의 중국법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인혜 박사는 “코로나19, 홍콩 보안법 등 이슈로 인해 美·中 양국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합의문의 유효성과 2단계 합의의 진행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중국이 합의문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재산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추진계획 중 미중 합의 내용이 반영된 부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계획’.. 2021년까지 시행

실제로 중국은 지난 4월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계획’을 통해 특허, 상표, 저작권,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조 및 불법복제, 형법 등 분야에 대한 개정을 2021년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5월 발표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계획’에서도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지식재산권 장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지재권 외의 농산물 분야에서도 올해 1분기에만 781만 톤의 미국 대두를 수입하는 등 미중 무역합의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역합의의 지식재산권 장에 관한 업무 : 미국은 지난해 12월 타결된 중국과의 무역합의에 그간 위협 요인으로 여기고 있던 지식재산권 문제를 대폭 반영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화웨이(Huawei)의 미국 T 모바일 지식재산권 불법 취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했을 뿐 아니라 美기업의 중국 진출 시 기술이전 계약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침해도 규제토록 했다. 이 밖에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위조 및 불법복제 유통 근절을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 강화,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의제기, ▲악의적 상표에 대한 규제, ▲사법집행 및 협력 강화 등을 중국에 요구했다.

특허 ‘침해 입증’ 및 ‘피해 구제’ 용이성.. 미·중 무역합의 내용

이같은 움직임은 중국에 진출할 우리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국의 특허보호 개정 과정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인혜 박사는 “중국이 영업비밀 침해의 처벌 확대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유리한 상황으로 중국 법률의 개정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업비밀 침해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침해주체 및 침해범위의 확대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영업비밀 부정취득으로 인한 침해를 당한 경우 입증에 더 유리한 조항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출원일 이후 실험 데이터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되는 경우 의약품 특허 출원 시 보충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허여 가능성을 높이는 등 제약산업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의 對中 무역 적자 추이

지리적 표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FTA를 통해 상호 목록을 교환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합의문에서 타국과 체결한 협정에 의해 중국 내에서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놓아, 중국 내 지리적 표시 관련 등록 여부도 주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나 위조 및 불법복제 관련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경조치 과정에서 압수, 몰수된 물품의 전량 폐기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반영되는 경우에는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 구제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