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국제특허출원시 명세서ㆍ도면 등 일부분이 잘못 제출된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법원 결정에 따라 특허 발명자를 정정할 때 특허권자 및 정정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은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각종 미비점을 개선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제특허(PCT) 출원시 잘못 제출된 부분 정정 가능

국제특허출원시 명세서ㆍ도면 등 일부분이 잘못 제출된 경우에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동일한 발명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보호를 받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PCT 협약국가는 2019년 기준으로 153개 국가이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지만, 대만 등 일부 국가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PCT 회원국이 아닐 경우, PCT 국제출원제도로는 해당 국가를 진입할 수 없으므로 해외출원 시 PCT 회원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회원국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홈페이지(www.wipo.in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만의 경우, PCT 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만 출원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출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은 국제특허출원을 할 때 명세서나 도면 등을 잘못 제출한 경우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다시 출원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합의에 따라 국제출원의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는 ‘특허협력조약 규칙’이 개정되어 정정 절차가 마련되면서, 우리나라 특허청도 국제출원을 하려는 출원인들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이후에 누락되거나 잘못 제출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추가수수료를 납부하면 새로 정정된 명세서 등에 대해 국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권 이전시 확인서류 간소화

발명자로부터 특허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지 않은 사람이 출원한 특허는 추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이전을 청구해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법령에 따르면 발명자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 및 정정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다.

특허청은 이러한 경우에 정정 전의 발명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 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전자화한 내용에 대한 정정신청서도 온라인 제출 가능

그동안은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를 특허청에서 전자화한 내용에 대한 정정신청서는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3월 30일부터 전자문서도 특허청에서 다시 전자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자화내용의 정정신청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특허청은 온라인으로 전자화한 내용에 대한 정정신청서도 제출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