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뉴질랜드 등에서 극장 개봉 전 유출된 홍상수 감독의 <도망친 여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창동 감독의 <버닝> 또한 불법 영상을 삭제함으로써 미국 내 불법유통 확산을 막았다. <미르의 전설2>를 제작한 게임회사 위메이드도 중국회사 지우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7일(수), 한류 콘텐츠와 그 파생상품에 대한 해외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해외 지식재산 침해 문제 공론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최근 한류의 확산으로 세계인이 우리 콘텐츠를 즐기게 됨에 따라 해외에서도 콘텐츠 불법복제와 무단배포 등의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배틀그라운드 캐릭터 인형, 카카오프렌즈 팬 상품(굿즈) 등, 콘텐츠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위조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도래는 콘텐츠 및 저작권 산업의 발전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류콘텐츠의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콘텐츠 지식재산 보호도 경제 성장을 위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콘텐츠와 그 파생상품에 대한 해외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소통 창구 분산의 불편함을 토로했던 콘텐츠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문화콘텐츠 분야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모두 다룰 예정이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확대한 것으로 문체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등 6개 정부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5개 민간 권리자 단체가 참여했다. 신한류 확산을 위한 콘텐츠 분야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관한 정례회의체로 반기별로 개최, 침해 현황 파악과 공동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갈 예정이다.

정부 해외지사 간 연계망 강화.. 경찰청과 특허청도 참여

경찰청과 특허청도 협의체에 새롭게 참여해 외국 경찰과의 공조수사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연계, 한류콘텐츠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 호주에 거주하는 저작권 사범에 대해 최초로 적색수배를 내렸으며, 침해사이트 합동 단속으로 작년에만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한 바 있다. 특허청도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문체부는 외교부, 산업부 등과 협업해 ▲문체부 산하 재외문화원 및 홍보관(32개국 42개소) ▲저작권해외사무소(4개국) ▲외교부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40개소)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8개국 15개소) 등 현지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각 부처 해외지사 간 연계망(네트워크)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에는 문체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등 6개 정부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5개 민간 권리자 단체가 참여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침해 대응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 관련해 ▲중소기업 침해 대응 비용 지원(해외저작권보호이용권) ▲해외저작권사무소 증설 ▲ 한국영화 복제방지 무늬(워터마크) 시범사업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꼐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용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함께 진행하는 조정 지원 사업(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일환)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8년 콘텐츠 수출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고,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9.1%를 기록했다. 전 산업 평균(5.4%)의 두 배를 웃도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명실상부한 미래 성장 동력임을 입증한 셈이다.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기반인 저작권 수출 역시 지난 8년간(’11~’18년) 28.5%씩 성장하며 지식재산권 중 유일하게 무역수지 흑자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20. 3. 24.)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무역수지 흑자는 처음으로 2조 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러한 성장 추세 속에서 문체부는 저작권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저작권비전 2030(’20. 2. 4.)’을 통해 문화를 경제로 이끄는 저작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한류 콘텐츠를 산업화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처, 유관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와 함께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