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국가 R&D 체계로의 전면적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정상조 민간위원장)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범정부 AI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할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이하 AI특위)를 구성하고 다양한 AI 관련 이슈에 대해 기본원칙을 정립하는 둥시에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을 논의키로 했다.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 15인과 관계부처(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공무원 5인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AI특위는 산업・연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1~2년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결정할 필요가 있는 시급한 현안과제에 집중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AI가 지적・창의적 활동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함에 따라 ▲AI를 발명자・저작자로 인정할 것인지 ▲AI가 만든 발명・저작물을 인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것인지 ▲AI가 만든 발명・저작물은 누구의 소유인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AI특위 주요 추진과제

정상조 지식재산위원장은 “AI는 독과점성이 강해 한번 주도권을 뺏기면 격차가 지속 확대되어 종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그동안 개별 부처 및 학계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 원칙과 방향, 세부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AI-IP 창출 촉진을 위한 법제도・규제・관행 개선

우선, AI-IP 창출에 방해가 되는 각종 걸림돌을 제거키로 했다. AI 학습데이터 개방・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등 개별 법령에 존재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하고, 산업 현장에서 IP 창출을 저해하는 관행도 적극 발굴・해소한다.

저작권법 규제 : 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로 이용되는 경우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감정을 향수(享受)한다고 볼 수 없으나, 현행 법 체계에서는 AI가 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법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데이터 활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 노하우, 영업비밀이 포함된 데이터 개방에 따른 정당한 보상 체계 및 이익 공유 매커니즘 부재로 IP 창출에 활용가치가 높은 양질의 연구 데이터나 AI 창작과 직접 관련된 AI 학습용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 개방․공유 확대와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데이터 권리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할 계획이다.

AI-IP 창출・활용 생태계 조성

최근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의 경우, 연구개발 성과와 속도는 AI․데이터 활용에 달려있다고 널리 평가되는 등 모든 R&D 사업에서 AI와 데이터 활용은 연구성과와 IP 창출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AI특위는 R&D 전과정에서 ▲AI․데이터 기반 IP 창출에 장애가 되는 R&D 규정과 재원 배분 ▲AI․데이터․IP 전문가 활용 ▲플랫폼․인프라 구축․활용 등에 대한 전면적 혁신방안을 금년 중 마련키로 했다. 내년에는 관련 R&D 규정 정비 및 R&D 재원배분에 반영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AI․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춘 IP 전문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한다. 글로벌․대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상생 환경 조성 및 효과적인 독과점 방지를 통한 AI 격차 해소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의 날(9월4일)에 AI-IP 컨퍼런스를 개최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온라인설문・기업현장 의견수렴・공개세미나 등 다양한 대국민 소통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