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선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 소장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해 평가금액내에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자금융통을 해주는 은행에서 실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금융에 해당한다.

다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활용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활용 지식재산권은 그 가치를 입증하기 어려워 재산으로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2013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구조는 지식재산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기반의 자금 융통 생태계를 구축해 놓았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진일보된 것이다.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vs. 기술담보사업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과거의 기술담보시범사업과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과 성공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첫째, 기업이 보유한 담보대상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기업의 현재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는 것만을 한정한 것이다. 이는 은행입장에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재산적 가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에 적용한 지식재산권을 한정한 것이다.

지식재산권이 실제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지, 가치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 등은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분석을 통해 수행한다. 과거 기술담보시범사업은 이러한 내용이 없었다. 그 결과 지식재산권 가치를 어렵게 했고 평가부실을 초래했다.

산업은행과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구조

둘째, 회수지원펀드를 조성해 은행이 부담하는 리스크의 상당부분을 해소시켜 준 점이다. 과거의 기술담보시범사업은 부실 발생시 정부가 직접적인 방식으로 손실보전을 했으나 회수지원펀드는 정부와 은행간 리스크 분산을 통해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해결한 것이다.

셋째, 부실 발생시 대출금 회수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라이센싱 및 매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식재산권 관리전문회사(특허관리회사)를 둔 것이다. 부실 발생시 은행이 아닌 특허관리회사가 담보대상 특허권을 매입해 처분 및 회수활동을 대신하는 역할이다.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사업 운영체계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부실 시 특허관리회사는 펀드금액으로 부실기업의 담보대상 특허권 등을 매입한 후 적극적인 라이센싱 및 매각을 통해 자금회수를 담당한다. 이는 은행입장에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시행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다.

넷째,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차원에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금리를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게 하도록 기획한 점이다.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금리는 부동산 담보대출금리와 신용대출금리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 담보물로서 지식재산권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유동성 측면)을 감안하면 현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아야 한다.

지식재산권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 세일 앤 라이선스백(Sale & License Back)

Sale & License Back은 물적담보 및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대신 상환기간 동안 실시료를 지불하며 자금상환 시 소유권을 찾아오는 방식이다.

지식재산권 유동화의 한 형태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대표적인 지식재산금융에 해당한다.

Sale & License Back은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조달 수단의 일환인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back)을 지식재산 시장의 개념에 맞게 변형한 개념이다. 부동산은 임대할 때, lease라는 표현을 쓰지만 지식재산권을 임대(실시권 허용)할 때 Licens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back) : 기업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다시 매각한 부동산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매각한 기업입장에서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매입한 회사입자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일정 금리로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Sale & License Back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투자자에게 매각(소유권이전)하고 다시 실시권을 취득한 후 실시료(기술료)를 지급하면서 사용한 후 원금을 상환하면 소유권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Sale & License Back 방식은 산업은행이 2013년에 1,000억원 펀드(KDB Pioneer IP펀드)를 조성한 후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영에 위탁해 운용하면서 도입했다. 물적 담보 및 신용 등급이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업은행과 아이디어브릿지 자산운용(주)의 Sale & License back 구조

재무적 투자자(산업은행), 펀드운용사(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 지식재산권 평가비용지원(특허청), 지식재산권 평가기관(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 등이 4자가 협업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vs. Sale & License Back

지식재산권 담보대출과 Sale & License Back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점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자금을 용통하는 방식은 동일하나 담보대출은 질권을 설정하는 담보물의 권리를 확보하는 반면, Sale & License Back은 소유권을 이전 받아 권리를 확보한다는 면에 큰 차이가 있다.

둘째, 부실발생 시 담보대출은 은행이 회수지원펀드를 통해 리스크 헷지를 하지만 Sale & License Back은 소유권을 확보한 자산운용회사가 회수활동을 통해 자금회수를 해야 한다.

셋째, 자산운용 회사는 소유권을 이전 받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유에 따른 관리상 부담(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에 연차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을 지게 된다. 담보대출은 연차료 지급 등 관리책임에서 부담이 적다.

조경선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 소장

1999년 미국에서 공인회계사(Maryland State)를 획득한 후 귀국해 전북대에서 경영학(재무회계) 박사를 취득했다. 2001년부터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실에서 입사해  현재까지 국내 기술평가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식재산권(IP) 및 기술 가치평가 실무는 물론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IP평가/거래 교육을 위한 학습모듈 개발 △발명자 적정 직무발명 보상 가액 산정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IP 기반  금융기관의 지식재산(기술) 금융과 벤처캐피털의 기술 투자 도입 및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을 유도하는 정책 수립을 주도해 왔다.     

현재 성균관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및 창업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기술가치평가론’을 강의하고 있다. 또 국내 최대 IP전문가 네트워크인 지식재산경영전략연구회(IPMS) 운영위원장을 맡아 기술경영 및 기술평가 전문가 워킹그룹도 운영중이다. 한국지식재산권경상학회 수석 부회장으로도 활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