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중견기업 출원·등록 현황

앞으로 중견기업은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특허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9년분의 특허료 등에 대해 30%의 감면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국내 중견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 DB를 연계·활용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도 중견기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중견기업 감면율(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감면감면대상 수수료요건
3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지식재산(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료 – 4~9년분의 지식재산 등록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그동안 중견기업들은 수수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 출원료, 등록료 등의 수수료 납부 단계마다 매번 감면신청을 하면서,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연합회)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중견기업은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제도를 몰라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므로 증명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증명서류 미제출이나 오제출로 인해 특허절차가 지연되는 것이 방지돼 중견기업의 빠른 특허권 획득도 가능하게 됐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6월 16일 벤처기업협회(서울 구로구)에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논의와 함께 최근 개정 완료된 손해배상 현실화, K-디스커버리 도입 추진계획 등 향후 정책 방향이 설명됐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우리나라 중견기업에 의한 특허·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가 연간 4만 건이 넘는다”라며 “기업 고객들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없이 본연의 지식재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