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식재산(IP) 거래를 지원할 민간 부문 IP거래 전문기관들이 집중 육성된다. 올해 6개 민간 거래기관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25년까지 총 36개의 전문거래기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민간 IP거래 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인 지식재산 거래플랫폼 사업(이하, IP 거래플랫폼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발명진흥회와 6개 참여 민간 IP거래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P 거래플랫폼 사업은 지식재산 거래분야 전문기관인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가 IP 거래 전 과정을 민간 거래기관과 함께 진행하면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참여 민간기관에게 전수하는 프로그램이다.

민·관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플랫폼 구축 모형

참여 민간기관은 IP 도입희망 기업 발굴과 공급IP 매칭, 거래 협상 및 체결, 후속 사업화지원 등 IP거래 전(全) 과정에서 ▲단계별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IP 거래를 위한 유료 정보시스템 서비스 ▲ IP 거래 계약서 작성 등 계약과 관련된 법률 및 회계 서비스 ▲IP 거래분야 공신력이 있는 지식재산거래소 브랜드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표] IP거래 프로세스별 주요 업무

거래 과정 업무 내용
Step 1
수요기업 발굴
(공공) 수요기업 DB화·컨설팅, 기업미팅을 통한 수요IP 구체화
(민간) 수요기업 미팅
Step 2
공급IP 매칭
(공공) 산학연·기업의 공급IP DB제공·네트워크 연계
(민간) 공급IP 매칭 및 공급IP 보고서(SMK) 작성
Step 3
협상
(공공) 수요-공급 간 협상 프로세스 매뉴얼화 및 협상실무 지원
(민간) 수요-공급 IP거래 중개 협상
Step 4
기술거래
(공공)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제공, 중개수수료 수령·배분
(민간) 수요-공급 협상 내용을 토대로 계약서 작성
Step 5
후속지원
(공공) IP도입기업의 IP 활용 컨설팅, 부처별 후속 지원사업 연계
(민간) IP거래 결과에 대한 거래결과보고서 작성

특허청은 작년 민간 거래기관 2개 사를 선정해 2개월(11~12월)간 플랫폼 사업을 시범 운영했으며, 그 결과 ’19년 전체 민간 IP거래기관 당 연간 IP거래 계약건수가 9.7건에 그친데 반해, 참여 거래기관 당 IP거래 계약건수는 연간 기준 45건으로 크게 늘었다.

국내 IP 거래시장은 ’19년 전체 거래기관 133개 중 민간거래기관이 97개로 그 비중은 약 73%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전체 거래 4,338건(’19 KIAT) 중 민간 거래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거래의 비중은 약 22%로 937건에 머물고, 대부분이 공공거래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민간 거래기관의 ▲IP 거래분야 전문성 부족 ▲IP 거래 성사 시 합리적 중개수수료 수임 체계의 미비 ▲거래를 위한 기술수요기업 발굴의 어려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지식재산 거래플랫폼 IP-Market: 이 곳에 특허를 등록하거나 기술거래중개인 네트워크를 통하면 1천만원 이내의 소액에라도 처분할 수 있다.

이번 IP 거래플랫폼 사업이 시행되면, 참여 민간기관은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IP 수요 발굴이 한층 쉬워지고, IP 거래 시 정당한 중개수수료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IP를 도입한 기업의 후속 출원과 사업화 관련 후속 수익창출 기회도 얻을 수 있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연구개발 등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시장에서 거래되어 활용될 때 그 성과가 확산되고 가치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