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산업재산권(발명과 특허)의 연도별 출원 추이

북한 발명공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 산업활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선박 및 가구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북한의 산업재산권 경쟁력 분석 및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가장 많이 특허 출원된 분야는 ▲측정, 사업,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2,551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2,478건) ▲특수기계 제조업(2,281건) 등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발명공보 책자 예시

이를 한국 특허청(KIPO) ‘산업(KSIC)-특허(IPC) 연계표’에 적용하면, 북한에서 산업활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선박 제조업(1.45) ▲가구 제조업(1.43)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1.33) 등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북한 특허정보가 북한의 기술혁신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기술혁신 구조 및 남북 협력 주제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북한의 발명공보 데이터에서 키워드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북한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활동 대부분이 단기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특정 기술주제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산업활동성 분석 결과

또한 북한에서는 발명자 개인에게 재산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발명이 93.7%를 차지해 개인 재산권으로서의 발명특허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또는 기업 등에 부여되는 특허 역시 외국인이 출원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산업재산권 출원인 유형별 출원건수 분석

보고서는 남북이 상생의 경제적 효과를 얻고 실행 가능성 높은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 정보 등을 활용해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구체적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방안으로 ▲남북 당국 간 단계적 협의체 구성 ▲북한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북한에 대한 대금지급 방안 마련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서’ 채택 등을 제안했다.

독일의 경우 통일 과정에서 쟁점이 될 산업재산권 관련 부분에 대해 미리 통일조약 또는 통일합의서의 초안을 준비함으로써 통일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했다. 중국과 대만도 상호 교류협력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책의 법제화를 시행함으로써 해당 정책의 실효성 및 안정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최근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남북경제협력 재개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북한 발명공보는 북한의 산업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남북이 구체적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