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인터넷법원 판결 모습 : 최근 북경인터넷법원은 인공지능 생성물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저작물은 독창성을 가져야 하며 자연인이 창작해야 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사진: 북경인터넷법원 홈페이지)

최근 중국 법원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은 인정할 수 없지만 전파 및 활용시 일정한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소송 판례가 나와 눈길을 끈다.

방은희 리팡법률사무소 중국변호사

중국 Feilin Firm사가 Baidu를 상대로 제기한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소송에서 북경인터넷법원은 인공지능 생성물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저작물은 독창성을 가져야 하며 자연인이 창작해야 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하지만 인공지능 생성물이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내용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사용자의 일정한 노력이 투입된 결과물로 전파의 가치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한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 Feilin Firm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대해, 방은희 리팡법률사무소 중국변호사는 ‘인공지능(AI) 저작권 판례’ 보고서 를 통해 “이 사건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 생성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중국내 첫 사례”라며 “비록 법원이 인공지능 생성물은 저작물이 아니다고 판결했지만 대중에게 자유사용을 허락해서도 안된다고 판시한 점에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데이터베이스 분석 보고서가 독창성을 구비하지만 해당 보고서를 만든 ‘Wolters Kluwer’ 데이터베이스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소트프웨어 개발자(소유자) 및 사용자는 보고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지적 공헌을 하지 못하고, 사상이나 감정의 독창적인 표현을 전달하지도 못해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원고 Feilin Firm이 데이터베이스 분석 보고서가 법인 저작물임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데이터베이스 분석 보고서가 저작물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보고서 생성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정한 노력을 투입한 결과물로 전파의 가치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한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방은희 변호사는 “이 사건은 향후 한국 기업이 중국 내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때, 입증 내용 및 방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반드시 참고해야 할 판례”라고 설명했다.

Feilin Firm v. Baidu :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소송

​2018년 9월 9일, 원고 Feilin Firm은 위쳇 공식 계정에서 “영상 엔터테인먼트 업계 사법 빅데이터 분석 보고 영화·북경편(影视娱乐行业司法大数据分析报告-电影卷•北京篇)”(이하 “대상문장”)을 발표했다. 대상문장은 도표와 데이터를 포함하고, 관련된 도표의 기초적 도형은 법률데이터통계분석 소프트웨어인 ‘Wolters Kluwer’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다.

원고 Feilin Firm의 위쳇 공식 계정에 게시된 대상문장의 일부

2018년 9월 10일, 피고 Baidu는 원고의 허가없이 자사가 경영하는 바이쟈호(百家号) 플랫폼에 대상문장의 서문, 검색 개요, 영화 산업 사건 수량에 대한 연간 추세 차트 및 결말의 “주(注)”부분, 서명 등을 삭제하고, “디엔진명수(点金圣手)” 이름으로 게재했다.

원고 Feilin Firm은 피고 Baidu社가 허가없이 대상문장을 게재한 것은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대상문장의 일부를 삭제해 게재한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해석했다. 특히 대상문장의 서명을 삭제한 행위는 “서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북경인터넷법원에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바이쟈호에 사과 성명을 게재하는 동시에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10000위안, 합리적인 지출 560위안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독창성을 구비하고 복제할 수 있는 지적 성과물.. 저작권 요소

이번 소송은 ▲대상문장이 저작물을 구성하는지 여부 ▲원고가 대상문장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는지 여부 ▲피고가 침해 행위를 실시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에 대해 중국 법원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분석 보고서는 독창성을 구비하지만 이를 생성한 Wolters Kluwer 데이터베이스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중국 법원이 원고 Tencent와 피고 YingXun간의 ‘저작권 침해 사건’애서 Tencent가 Dreamwriter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만든 창작물이 중국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는 상반된 결론이다.

이에 대해 방은희 변호사는 “인공지능 생성물은 저작권법적인 의미에서 저작물을 구성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중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 영역내에서 독창성을 구비하고 모종의 유형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 지적 성과물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저작물의 구성 요소는 (1) 독창성, (2) 복제 가능성, (3) 문학, 예술 및 과학 영역에 속하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산물인 인공지능 생성물은 상기 구성 요소 (2) 및 (3)을 충족할 수 있지만 구성 요소 (1)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소트프웨어 개발자(소유자) 및 사용자는 분석 보고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지적인 공헌은 물론 사상, 감정의 독창적인 표현을 전달하지 못했기에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 Baidu는 자신이 운영하는 바이쟈호 플랫폼에서 대상문장의 내용을 허가없이 제공하고, 대중으로 하여금 선택된 시간과 장소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 Feilin Firm의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했으며, 관련 민사적 책임을 질 것을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이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 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는 대상문장의 독창성 표현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사상을 왜곡하거나 훼손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고 Baidu가 대상문장의 서명을 삭제하고 ‘디엔진명수’라 표시한 것은 관련 대중이 ‘디엔진명수’가 저작자라 믿게 하기에 충분하며, 원고의 서명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Baidu가 정보 저장 공간 서비스만 제공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침해대상 문장을 정보망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경제적 손실 1000위안과 합리적인 지출 560위안을 포함해 총 1560위안을 배상하고 해당 플랫폼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판결했다.

독창성’과 ‘자연인’ 여부 판단 기준은?

인공지능 생성물이 저작물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생성물이 독창성을 구비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독창성 판단 기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관련 사법 해석과 북경 고급인민법원의 심판 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가능하다.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민사 분쟁 안건의 적용 법률에 관한 약간 문제의 해석’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주제에 대해 다른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의 표현은 독립적으로 완성되고 창작성을 가지는 경우 저작자 각자는 독립적인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북경 고급인민법원이 발표한 “저작권 침해 사건 심리 지침”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독창성 판단에는 (1)저작자가 독립적으로 창작했는지 여부 (2)표현의 배열이 저작자의 선택과 판단을 반영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방은희 변호사는 “인공지능 생성물은 저작물의 모든 구성 요소를 충족하는 전제하에 저작자는 여전히 “인간”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라며 “하지만 현재 중국 사법 관행은 인공지능 생성물이 저작권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방은희 중국변호사 yinjifang@lifanglaw.com

중국 연변대학에서 바이오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한국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KAIST MIP)을 졸업했다. 중국 북경 JINGWEI Patent & Trademark Law Firm과 한국 한얼국제특허사무소 등을 거쳐 현재 중국 북경 리팡법률사무소(Lifang & Partners)에서 변리사 및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중국 발명특허권, 디자인권 침해 행정단속 및 무효 대응은 물론이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중국 저작권 침해 소송과 상표권 무효 대응 등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다양한 업무 경험 및 실적을 보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