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특허 빅데이터 활용사례 (정부 R&D 기획 지원)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 정부 R&D 부처별 이슈 기술 및 후보 과제에 대한 특허분석 결과 제공

R&D 출발점이자 길잡이…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특허청 박기석 서기관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은 특허를 R&D의 결괴물로만 보지 않고 R&D의 출발점이자 길잡이로 삼아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R&D 수행방식을 말한다.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박기석 서기관은 ‘지식재산과 혁신’ 창간호에 ‘혁신의 길잡이, 특허 빅데이터 활용 전략’이라는 기고를 통해 “연구개발을 시작하기 전 또는 초기에는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허기술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R&D 방향을 정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구개발을 수행한다면 중복연구나 특허침해 위험을 피할 수 없다”고 충고했다.

실제로 선행 특허 조사 없이 수행하는 연구개발로 인해 낭비되는 R&D 예산이 유럽에서만 한해 600억 유로(약 82조원)에 이른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선행특허 조시를 거치지 않아 쓸모없는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가 3만명의 연구자 중에서 최대 1만명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핵심특허 분석 및 대응방안… IP-R&D 1단계

IP-R&D는 통상적으로 핵심특허를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선행기술조시를 통해 무효화 전략을 수립하거나 회피설계 방안을 마련해 특허침해 이슈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만약 핵심특허를 무효화하거나 회피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특허를 매입 또는 라이센성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핵심특허 : 연구개발 관련 기술 분야에서 기업 등이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과 동일 · 유사하거나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데에 장에가 되는 선행특허를 말한다.

박기석 서기관은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핵심특허가 계속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핵심특허 검색 및 분석은 연구개발 초기뿐만 아니라 전체 기간을 통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R&D 수행 시 특허분석을 실시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허기술을 찾아 활용함으로써 R&D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실제로 ▲만료된 특허 ▲출원 후 또는 등록 후에 포기된 특허 ▲특정국가에만 출원하고 국내 등에는 출원하지 않은 특허 등에 담긴 기술은 침해 문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자유사용이 기능한 특허기술을 이용해 제품의 기본설계를 하고 특정부에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함으로써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유럽특허청(EPO)에 따르면 전체 특허문현 중 90%는 기간만료, 포기, 거절 등으로 권리가 소멸돼 자유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를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의 전환 : 특허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R&D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연구개발(R&D) 방향 설정… IP-R&D 2단계

다음으로, R&D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R&D 방향을 정하는 방법은 경우마다 다를 수 있다. 핵심특허에 대한 회피방안에 따라서 연구 방향이 정해질 수도 있고, 경쟁사의 관련 특허들을 검토하면서 씨앗(seed)이 되는 개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공백영역 도출을 위한 목적-수단 매트릭스

목적 (Object)―수단(Solution) 등의 매트릭스와 이종(異種) 분야 특허기술 적용도 R&D 방향 설정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목적-수단 매트릭스 활용법은 1개 축에 목적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나머지 축에 이를 해결하는 수단을 나열하고 기존 특허들을 해당하는 매트릭스에 배치함으로써, 아직 특히가 선점되지 않은 기술영역을 찾는 방식이다.

다만, 박 서기관은 “특허가 없는 공백영역이라고 해서 후발주자가 무조건 R&D를 집중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이나 수요가 없는 제품이거나 실현 불가능한 기술영역이어서 지금까지 특허가 존재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공백영역 중에서 새롭게 특허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R&D 대상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장 수요 ▲기술적 실현가능성 ▲공백영역 주변 특허기술 개발 동향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이종(異種) 분야 특허기술을 적용히는­ 방법도 있다. 동종 분야에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연구된 적이 없고 특허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타 분야에는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 특허기술이 존재할 수 있다. 이를 발굴해 적절한 변경을 거쳐 적용하면 적은 노력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다.

실제로 반도체 장비 부품 업체 A사는 양극산화 알루미늄 소재에 존재하는 미세 구멍으로 인해 웨이퍼 불량이 발생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P-R&D를 통해 이종 분야 특허기술을 탐색했다. 그결과, 자동차 강판 및 전자제품 케이스 분야에서 양극산화 알루미늄 소재의 미세기공을 줄이는 두 개의 특허를 찾아냈고, 이를 특정 조건에서 조합함으로써 구멍이 없는 양극산화 알루미늄 소재를 제조하는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예시 : 주요 IPC 및 출원인 간의 기술적 흐름의 패턴을 파악해 맞춤형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목적에 유의미한 특허지표(기술성지표, 시장성지표) 추출 및 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IP-R&D 3단계

섀 번째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기석 서기관은 “기존 특허를 회피하고 효과적인 방향을 정해 R&D를 진행한다고 해도 신기술을 후발주자로부터 제대로 보호하고 때로는 경쟁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특허가 아닌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케빈 G. 리벳(Kevin G. Rivette)과 데이비드 클라인(David Kline)에 따르면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경쟁기업 제품보다 우위에 있는 핵심기술을 특허화한다. 다음으로 제품 차별성과 기능상 우위를 강화하는 세부 기술요소를 반영해 1차 특허 장벽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제품 생산, 유통, 마케팅 등에서 필수적인 요소를 방법 및 공정 관련 특허로 확보해 2자 특허 장벽을 형성한다.

기술가치 평가 연계 IP-R&D (‘밸류업 IP-R&D’) 방법론 : 기술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보강 및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밸류업(Value-up) IP-R&D : 특허분석기관, 특허전략전문가(PM)와 가치평가기관이 함께 IP-R&D에 참여해 기술(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보강 및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허법 목적과도 부합…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IP-R&D는 특허로 공개된 기술지식을 또 다시 신기술 개발과 산업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특허법(제1조) 목적과도 정확하게 부합한다.

최신 기술개발 방향성과 다양한 문제해결 수단이 냐타나 있는 ‘신기술의 보고(寶庫)’ 인 특허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특허를 창출 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 박기석 서기관은 “현재 국가 R&D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투입 대비 낮은 성과나 저조한 사업회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보다 많은 정부 및 민간 R&D에 IP-R&D를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

특허청이 지식재산 분야의 판례, 국내ㆍ외 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은 학술지 ‘지식재산과 혁신’을 창간했다. 지식재산 관련 제도와 이슈 등을 폭넓게 다뤄 각계․각층의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민간의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지식재산과 혁신’ 학술지에 게재된 주요 내용을 기획 시리즈로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