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한 NPE TOP5(좌)와 NPE부터 피소된 기슬 분야 TOP5(우)

미국 내 특허소송이 감소 추세임에도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외국 NPE의 소송 제기는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전체 피소 127건 가운데 70%인 90건이 NPE가 제기한 소송이다.

‘2019년 IP TREND 연차보고서’ 표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간한 ‘2019년 IP TREND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15년 이후 매년 감소했으나, 현지에서 발생하는 우리기업과 외국 기업 간 소송은 ’19년에서야 비로소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우리기업이 연관된 미국 내 전체 소송 대비 NPE에 의한 피소 비율은 70%에 달해 여전히 NPE 소송 리스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NPE(Non Practicing Entity) : 일반기업과 달리 제품 생산 없이 주로 특허 소송이나 라이선스 활동으로 수익을 올리는 기업을 비실시권리자(Non-Practice Entity)라 부른다.

19년 우리기업 제피소 현황 및 추이 *본자료는피고수기준으로작성 됨

실제로 지난 ’18년의 경우 Uniloc에 의해 IT분야에서 피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면, ’19년에는 Uniloc을 포함해 Zeroclick(터치스크린 분야), Solas OLEO (OLEO 분야) 등 다양한 기술 분야 NPE가 우리기업 상대로 소송를 제기했다.

기술 분야별 특허 분쟁 현황 사건 당 피고 수 기준, ( )는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기업들은 해당 기술분야 NPE의 소송 활동 및 특허 매입현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특허청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NPE를 조사해 권리관계 및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기업 연관 가능성이 높은 핵심 NPE를 도출해 분쟁 대응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근 5년(15년~’19년) 미국 내 특허 분쟁 동향 :지난 ’16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였던 특허소송건수는 ’19년 총 208건(제소81건, 피소1Zl건)으로 전년 284건 대비 약 26.7% 감소했다.

한편, 지난 ’16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였던 특허소송건수는 ’19년 총 208건(제소81건, 피소1Zl건)으로 전년 284건 대비 약 26.7% 감소했다.

전체 소송 가운데 우리기업이 제소한 건은 81건으로 전년(104건)대비 약 22% 줄었다.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아이디어허브 등 국내 특허전문관리회사가 총 19건의 소송을 외국기업 상대로 제기했다.

피소건을 살펴보면. ’19년 피소건(127건)은 전년(180건)대비 약 29% 감소했다. 특히 NPE 가운데 Uniloc의 소송 제기 건수가 전년대비 약 85%(44건)나 줄었다.

최근 5년 우리기업 vs. 외국 기업의 미국 특허 소송 현황 사건 당 피고 수 기준(우리기업이 원고인 경우 외국피고의 수, 우리기업이 피고인 경우 우리기업 수)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반적인 미국 내 특허소송 감소 추세에도 우리 기업들이 여전히 NPE에 의해 피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양한 산업·기술 분야에서 NPE가 활동 중이므로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