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그룹별, 평가 범주별 ‘국제지식재산지수 2020’ 결과 비교 출처: ‘IP Stats’ 창간호

美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국제지식재산지수 2020’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비해 점수는 상승(80.13점 → 82.20점)했으나, 순위는 작년과 동일한 전체 50개국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 IP자산 사업화, 국제조약 서명 및 비준 등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권택민)이 발간한 ‘IP Stats’ 창간호에 따르면 美 상공회의소 산하기관인 세계혁신정책센터(GIPC)가 실시한 ‘2020년 국제지식재산지수(US Chamber International IP Index)’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 시스템 효율성(1위) ▲특허권(2위) ▲상표권(3위) ▲저작권(6위) ▲디자인권 (8위)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강점을 보인 반면, ▲IP자산 사업화(31위) ▲국제조약 서명 및 비준(19위) ▲영업비밀(15위) 관련 보호 환경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제지식재산지수(US Chamber International IP Index) : 美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혁신정책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GIPC)가 해외 주요국을 상대로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수준을 분석한 종합지수(composite index)로, ‘지식재산’ 관점의 국가별 경쟁력을 평가하고 비교한다. 다른 국가별 경쟁력을 평가한 지수에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지표는 평가 방식이 설문 또는 공개 자료에 의존하는 등 지수의 신뢰성・일관성・대표성이 부족한 데 비해, 국제지식재산지수는 각 지식재산권 유형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와 함께, 지식재산의 활용, 법제도의 집행 및 효율성, 국가간 협약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국가의 보호 환경을 평가하는 유일한 지수이다. 우리나라는 ‘15년(제3판)부터 조사대상국에 포함됐다.

‘국제지식재산지수 2020’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영업비밀 탈취 시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등 보호 및 집행 수준의 개선 노력과 함께, 지식재산집약산업 관련 자료 분석 등 신규지표의 득점으로 인해
영업비밀, 집행, 시스템 효율성 범주의 점수 및 순위가 상승했다.

‘국제지식재산지수 2020’의 평가 범주별 우리나라의 점수 및 순위 변동 출처: ‘IP Stats’ 창간호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체계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등 국가간 공조, 중소기업 지원 등 지식재산 정책 및 연구 수행 등 관련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반해 IP자산 사업화는 외국인 지재권 소유자에 대한 시장접근 장벽 등이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로 작용하는 등 가장 취약한 범주로 평가됐으며, 국제조약 서명 및 비준도 신규 지표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집행 ▲해외 기술이전을 통한 IP자산 사업화 ▲지식재산 유형별 국가간 협력 측면에서는 상위권 국가와의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국가별 평가 결과를 보면, 미국(95.28점, 100점 만점 기준)이 8년 연속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영국(93.92점), 프랑스(91.50점), 독일(91.08점), 스웨덴(90.56점) 등 유럽 국가가 상위권 그룹을 유지했다.

‘국제지식재산지수 2020’ 국가별 점수 및 순위 출처: ‘IP Stats’ 창간호

상위 15개국 가운데 ‘19년 대비 순위가 상승한 국가는 일본(8위 →6위)이며, 스웨덴(3위 → 5위)과 아일랜드(8위 → 6위) 등은 순위가 하락했다.

평가 범주별 전체 국가의 평균 점수는 지표 수 대비 50-60% 수준으로, ‘디자인’ 범주의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고(2점 만점 기준 65.0%), ‘저작권’ 범주의 평균 점수(7점 만점 기준 48.9%)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IP Stats’ 창간호 표지

한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식재산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 및 산업과의 연계분석과 특정 이슈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는 ‘IP Stats’ 창간호를 발간했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반도체 산업 기업의 특허 분석’과 ‘美 세계혁신정책센터의 국제지식재산지수 2020 분석’을 다루었다.

‘IP Stats’: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창간한 ‘IP Stats’는 크게 ▲산업 IP Stats ▲ IP Issue Stats로 구성된다. 산업 IP Stats는 특허집약산업에 속한 기업이 출원한 국내특허의 양적·질적 특성과 산업 내 주요 출원인의 특허활동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통계와 통계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IP Issue Stats는 세계지식재산지수, 글로벌혁신지수 등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반기별로 선정해 심층 통계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경제 패러다임이 데이터기반 경제, 언택트 경제 등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는 상황에서 ‘IP Stats’가 향후 국가 지식재산 연구 및 산업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