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체약국 현황 (2019.12.현재 153개국)

특허·디자인 등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국제출원(PCT) 증가 건수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또한 중국(58,990건)이 1978년 이후 줄곧 PCT 출원량 1위를 기록했던 미국(57,840건)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우리 기업의 2019년 PCT 출원량은 세계 5위 규모인 19,085건(잠정치)으로 증가건수 측면에서 사상최대인 2,168건, 증가율은 12.8%를 기록했다.

국제특허출원(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PCT 조약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특허를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해외 ‘직접 출원’과 ‘PCT 출원’ 절차 비교

이 같은 증가율은 PCT 출원 상위 10개국(중국(10.6%↑), 미국(2.8%↑), 일본(5.9%↑), 독일(-2.0%↓), 한국(12.8%↑), 프랑스(0.2%↑), 영국(2.7%↑), 스위스(0.7%↑), 스웨덴(0.4%↑), 네덜란드(-3.0%↓)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세계 4위인 독일과의 PCT 출원량 차이도 2018년 2,825건에서 2019년 268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국가별 PCT 출원 현황(상위 10개국)

2019년 헤이그출원에 포함된 디자인 건수도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 기업의 헤이그출원에 포함된 디자인 건수는 2018년 1,545건(2018년 세계 3위)에서 2019년 2,736건(잠정치)으로 77.1%가 증가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11.2% 감소한 스위스(2018년 세계 2위)를 제치고 세계 2위를 차지했다.

마드리드(상표) 및 헤이그(디자인) 국제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해당 본국관청에 제출하면 WIPO를 통해 복수의 지정국에 상표를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헤이그 협정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수리관청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 WIPO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디자인을 출원한 효과를 부여한다.

해외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상표) 및 헤이그(디자인) 국제출원 절차 비교

박원주 특허청장은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임에도 과거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노력이 다소 부진했던 것이 아쉬웠다”라며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민관의 공동 노력을 통해 해외 지식재산 확보 성과가 크게 개선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조규남    namnam1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