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정품(왼쪽)과 짝퉁 이미지

삼양식품은 2012년에 “불닭볶음면”을 출시하여 국내·외 높은 인기를 끌어 7년만에 불닭브랜드의 누적매출 1조를 달성했다. 특히 ’17년부터는 해외 판매가 내수를 앞질렀다. 하지만 중국 등 해외 온라인에서 “짝퉁”이 유통되어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던 중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사업」을 통해 짝퉁 대응에 돌파구를 찾았다.

삼양식품은 보호원과 함께 온라인 위조상품 유형을 파악하고, 차단가능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불닭볶음면’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 총 176개(판매자 70명)를 성공적으로 차단했다. 삼양측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현지에서의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 짝퉁 단속의 효과적인 방법은 권리자가 짝퉁상품을 신고하면 온라인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통지 및 차단조치(Notice and takedown)이다. 그러나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언어 등 문제로 인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내 법률시장은 비용 등의 문제로 관련 서비스가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았고, 중국 등 현지 법률시장에서도 우리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도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은 게시물 차단 1건당 수임료를 부과하고, 아시아 지역은 한국어 소통 가능한 대리인이 국가별 약 3곳에 불과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보호원은 지난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사업을 통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중소·중견기업 40개사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21,242건을 최종 차단해 약 948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사업: 온라인 짝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에서 현지 등록한 지재권을 토대로 대리신고 및 게시물 삭제 등을 수행하는 지원사업이다. ‘19년 기준 신청건 대비 약 98%의 짝퉁 게시물 차단에 성공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신고, 대응상담은 해외 K-브랜드 침해신고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02-2183-5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19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결과 주요사례(1)
19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결과 주요사례 (2)

상품별로 살펴보면 문구(19%)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완구(16%), 디자인/캐릭터용품(10%) 순이다. 절삭공구 등 기계부품과 구체관절인형 등 취미용품도 각 5%를 차지했다.

’19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단속결과 (단일상품별) *그외는 화장품, 미용기기, 건강식품, 일반식품 등 7개
’19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단속결과 (지재권 침해유형) *기타는 구매감정 실시를 통해 상표권 침해입증

보호원은 지난해부터 ‘기업 전담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현지어가 가능한 전담인력이 위조상품을 선별해 연 최대 3회까지 반복 단속하고, 위조상품 유형, 판매자 수법 등을 담은 ‘기업별 연간 리포트’를 제공해 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신(新)남방 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 6개 국가(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를 대상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위한 시범지원도 실시한다.

특허청 서창대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한국 짝퉁상품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라며,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