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우선심사신청 건수

상표우선심사제도, 우선심사출원 도입 10년 증가세 뚜렷

최근 상표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빠르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표우선심사제도’ 활용이 크게 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된 2009년 654건에 불과하던 우선심사출원은 지난해 7595건으로 급속히 늘어나며 제도 도입 10년 만에 1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일반심사의 경우 약 7개월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출원인은 신청 후 약 2개월 후에 상표 등록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상표 우선심사제도 : 신속한 권리화기 필요한 상표출원 등에 대해 일반심사보다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상표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 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표 우선심사제도 대상자는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며, 신청시기는 상표등록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후에라도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원이라면 언제든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상표등록 출원인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자로서 원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상표심사절차도: 기업이 브랜드를 개발하면 그것을 권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상표 우선심사제도 신청 대상은?

기존에는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 전부에 대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9년 7월부터는 특허청장이 등록공고 한 상표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에 상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 상표 우선심사제도의 신청시기 : 상표등록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후에라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원이라면 가능하고 다만,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해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 신청의 실익이 없으므로 우선심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구체적인 상표 우선심사 신청 대상(상표법 시행령 제12조)을 살펴보면,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가 첫 번째다. 그리고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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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우선심사 신청 대상

세 번째,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도 해당한다. 또 출원인이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그 상표출원인의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상표출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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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우선심사 신청 대상

다섯 번째, 5인 이상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보유한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가 해당한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해당 기초상표등록출원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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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우선심사 신청 대상

일곱 번째,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이다. 또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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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우선심사 신청 대상

이 밖에 아홉 번째로 출원인이 그 상표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이거나,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가 열 번째 대상에 해당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권리확보 측면에서는 출원인에게 좋은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권리관계의 정립 측면에서도 분쟁을 최소화 하는 역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정훈 junghunla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