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분야는 살아 있는 생물체와 관련된 발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분야와는 다른 독특한 지식재산 제도가 존재한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바이오 기술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특허 출원이 빠르게 늘면서  다양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새로운 특허 기준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   <편집자>

바이오 기술 ‘스타 과학자’ = ‘벤처기업’

20세기에 이루어진 바이오 기술(Biotechnology: BT)의 발전은 의약품, 식품, 에너지, 농업, 생물공정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바이오 의약품 분야는 기초과학이 곧 산업으로 연결된다. 즉, 대학의 기초연구 성과가 바로 라이센싱이나 학내 창업 등을 통해 기업으로 연결되며, 한편으로는 기업의 연구소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차원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바이오산업은 전형적인 지식산업으로서 과학자 또는 기술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1명의 ‘스타 과학자’가 곧 하나의 벤처 회사가 되거나 나아가서는 다수 바이오벤처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숱하게 발생한다.

비록 이들의 발명이 특허라는 형태로 공개되기는 하지만, 타 분야와 비교했을 때 바이오 특허를 실시하는 데에는 명시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묵시적 노하우가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노하우를 보유한 인적 자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반영하여 바이오 분야의 비밀유지 계약서나 기타 계약서에는 이직권유금지 조항(non-solicitation)이 자주 삽입된다.

높은 특허 권리화 비율.. 라이센스 계약의 중요성

OECD에 따르면 바이오 기술은 지식,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할 목적으로 생물 또는 무생물을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생물체 또는 그 일부, 산물 및 모델에 과학과 기술을 적용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바이오산업은 생명과학에서 창출된 지식을 바탕으로 바이오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바이오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 산업은 연구 성과를 특허화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이다. Cohen(1997)과 Arundel 및 Kabula(1998)가 각각 미국과 유럽의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성과물의 특허 권리화 비율을 산업 부문별로 조사해 본 결과, 의약품 산업이 제품기술 기준으로 각각 96%, 79%를 나타냈다.

산업 부문별 연구 성과물의 특허권리화 비율(%)

이처럼 특허의 중요성이 큰 바이오산업이 급속하게 팽창하면서 이 분야 라이센스 계약의 중요성도 급증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시판된 바이오 의약품인 인간 성장호르몬도 제넨테크(Genentech)라는 바이오 기업이 일라이 릴리(Eli Lilly)라는 대형 제약사에 라이센싱한 제품이다.

높은 특허 분쟁 빈도…라이센스 계약의 중요성

대부분의 바이오 의약품이 대학이나 연구소, 바이오벤처 등에서 개발되어 대형 제약사로 라이센싱 되는 경로를 거쳤으며, 따라서 특허의 실시권을 타인에게 허여하는 라이센스 계약은 바이오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활동이다.

특히 바이오산업의 주요 분야인 제약업은 특허의 확보 및 이용에 있어서 타 산업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특허 분쟁 빈도도 매우 높다.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대상 특허심판 상위 10개 기업 중 6개가 제약사라는 사실은 국내 제약 ․ 바이오 업계에서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의약품 개발 단계 개요

바이오 분야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허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는 데 반해 국내 바이오 라이센스 전문 역량은 상당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 물러 있다. 이는 대학, 출연연 및 소규모의 벤처 회사에서 개발된 기술이 라이센스되는 경우가 많은 바이오산업에서 고비용을 감수하고 라이센스 전문가의 손을 빌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라이센스 전문가라 하더라도 바이오산업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어서 바이오산업에 적합한 라이센스 계약이 이루어지기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식재산네트워크(IPMS)

지식재산 전문가 모임인 ‘지식재산네트워크(IPMS, 회장: 최치호)’는 한국 지식재산 수준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이 분야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 참여한 민간 단체이다. 지난 2002년 삼성경제연구소 온라인 포럼에서 출발해 2009년부터 비영리·비정부 사회단체 형태로 운영 중이다. 현재 분과회원 400명 등 온라인 회원 3700여명을 두고 있다.
IPMS는 ‘IP라이선스전략분과’ 등 모두 13개 분과로 구성돼있다. 지식재산 연구는 물론, 세미나와 교육·연구 콘퍼런스 등도 진행한다. 지난 2007년 ‘지적재산전략교본’ 발행을 시작으로 △사례 중심의 실무자를 위한 국제 라이센스 계약(2008년) △국제 라이센스 계약 실무(2009년) 등을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