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및 법률에 대한 연구 · 분석과 정책 제안을 통해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할 ‘사단법인 인기법(인간·기술·법)연구센터’가 공식 출범했다.

변호사와 교수, 기술 전문가 등의 연구모임인 인간과 기술과 법 연구센터(센터장 최윤경)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기법연구센터 창립총회 및 발대식’을 갖고 정관 승인 및 이사장 선임 등 설립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단법인 인기법연구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인기법연구센터는 ‘창조적 가치의 보호를 위한 가디언’을 기치로 국회 입법활동 지원은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생 ·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 및 향상을 위한 법 · 제도적 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석종 인프라엔지니어협동조합 사무국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지식재산권업 발전을 위한 조사 · 연구 및 정책 제안 ▲홍보 및 민관협력 학술 및 교류사업 ▲세미나·공청회·토론회·강연회 등 행사 개최 ▲ 간행 및 출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 및 민간 산업 분야에서는 아직도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창조적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기술 담론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시열 박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출범식에 앞서 열린 ‘왜 한국에서는 창조적 가치가 보호받지 못하는가’ 세미나에서는 이석종 인프라엔지니어협동조합 사무국장이 ‘공공과 민간 산업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시열 박사가 ‘정부발주계약과 창작가치귀속문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그동안 인간과 기술과 법 연구센터를 이끌어온 최윤경 변호사를 사단법인 인기법연구센터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헀다.

조규남    namnam1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