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출원, 역대 최초 연간 50만건 돌파

- 73년 만의 성과로 일·미·중에 이어 세계 4번째, 중소기업이 주도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량이 역대 최초로 50만건을 돌파했다. 

이는 1946년에 대한민국 첫번째 발명이 출원된 이래 73년 만에 달성한 것으로, 일본,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4번째이다. 

세계 주요국의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1946년~2019년)
세계 주요국의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1972년~2018년)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금년 말(12. 31) 기준으로는 작년에 집계된 480,245건 보다 6.3% 증가한 51만 여건의 산업재산권이 출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리별로 살펴보면, 상표 출원이 작년 보다 10.4% 증가하고, 특허와 디자인도 각각 4.2%, 2.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6년부터 소폭 감소하던 특허 출원이 2018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고 올해 더욱 크게 증가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희망적이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작년 보다 10.4% 증가해 중소기업이 이번 50만건 돌파를 주도했고, 개인, 대기업도 각각 7.9%,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 현황(최근 6년)

특허의 경우, 중소기업 출원이 전체의 23.3%(5.1만건), 이어서 외국인(21.6%), 개인(19.9%), 대기업(17.5%)의 순으로 출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량은 ’15년부터 대기업을 상회하고 있어, 우리나라 특허 시장이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출원인 유형별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최근 6년)

미국, 일본 등 G7 국가의 경우 특허 성장과 GDP 성장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간 국내의 특허출원 건수와 GDP 규모 간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올해 역대 최초로 50만건을 달성하는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예상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출원과 GDP 성장률 간의 상관관계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무역규제 등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기술개발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 출원을 늘린 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확실한 미래투자”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