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의 출발점인 기술평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참여 확대, 기술평가자 업무범위 명확화, 기술신용평가 시 기술력평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술평가 전문가의 저변 확대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표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혁신기술 사업화의 출발점이 되는 기술평가제도를 분석한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술평가 수요는 여전히 공공분야에서 창출되고, 기술수요와 ­기술공급 간 원활한 매칭을 수행하기 위한 현행 플랫폼 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진단했다.

기술평가(Technology Valuation & Evaluation):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等級) 또는 점수로 표현하는 것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기술이전법)」제2조제4호)

이 같은 문제인식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기술평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4가지 입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기술거래 플랫폼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술수요자인 기업‧시장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 플랫폼을 보다 시장기능 중심으로 설계하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손쉽게 기술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둘째, 기술 등 무형자산 평가의 신뢰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기술 등 무형자산 평가와 관련한「상법」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업무범위를 재정립해야 한다.

셋째, 기술신용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기술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 기술평가기관의 추가 지정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방기술거래장터(방위사업청 소관)

마지막으로 기술평가 전문가의 저변 확대와 이들에 의한 평가결과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기술평가 전문가 양성과 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국가자격(기술거래사)의 자격부여 등을 개선하고, 민간자격 중 선별을 통해 ‘국가자격화’ 또는 ‘민간 공인자격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부는 「기술이전법」 제35조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을, 제10조에 따라 기술거래 기관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기술평가기관은 총 26개, 기술거래 기관은 총 133개 기관이 지정됐다.

 지난 2014년 지식재산 평가ㆍ거래를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이 오픈한 ‘한국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 개소식 장면

이 밖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기술평가기준 운영 지침」(고시),「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등을 마련해 배포하고,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해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연구기관(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에서 창출한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특허청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자금 조달 시 평가비용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