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선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 소장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What is essential is invisible the eye).”

지식경제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기업의 가치 창출 동인이 유형자산(tangible assets)에서 지식재산 등과 같은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도 기업 금융의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경선의 IP금융 특강] 시리즈를 통해 지식재산과 금융, 그리고 가치평가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의미를 설명한다. <편집자>

미국은 기술평가 역할에 대해 분산체계를 유지하는 데 반해 일본은 공공기관이 기술이전 전문기관으로 기술이전 활동을 집중해 수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기술평가제도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의한 기술활용 촉진과 기술담보 또는 기술보증 등 정책자금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용된다.

국내 기술평가 현황

우리나라 기술평가제도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의한 기술활용 촉진과 기술담보 또는 기술보증 등 정책자금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용된다. 기술평가제도는 관련 법률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술평가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표] 국내 기술평가 관련법률 요약

하나는 기술이전 및 기술 사업화 등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평가제도이다. 기술이전및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 발명진흥법(제28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촉진법(제6조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 기술을 발굴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상용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우선적 목적으로 한다.

다른 하나는 기술담보 또는 기술보증 등 정책자금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을 위한 것이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28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우선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기술평가 현황

미국은 기술평가보다는 지식재산권 및 무형자산 등 기업이 가지는 모든 자산을 평가하는 기업가치평가가 더 널리 사용되며 1980년대 중반 이후 특허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해 기술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평가가 이론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Bayh-dole act법(1980년)⌟, ⌜Stevenson-wydler 기술혁신법(1980년)⌟, ⌜연방기술이전법(1986년)⌟, ⌜국가경쟁력기술이전법(1989년)⌟ 등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기본 법적 성격을 갖는 다수의 법률을 제정해 연구개발 예산의 0.5% 이상을 기술이전 활동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개별기술에 대한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는 민간부문 또는 연구소나 대학 내의 개별적인 기술이전사무소(TLO)가 주로 담당한다.

미국에서는 기술평가는 다양한 목적에 따라 수행된다. 가장 광범위하게 수행되는 기술평가는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산업계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기술사업화 타당성에 초점을 둔 평가 및 라이센싱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이다. 평가과정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수행된다.

[표] 미국 기술평가 과정

미국이 각 부문에 대해 분산체계를 유지하는 데 반해 일본의 경우는 공공기관이 기술이전 전문기관으로 기술이전 활동을 수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공공자금으로 개발한 연구성과에 대해 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재권을 국유특허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가치평가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첫째는 대학 및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둘째는 지재권의 담보가치 설정에 있다.

전자의 경우 중소기업의 육성 및 사업화를 위해 47개 도⋅부⋅현마다 재단을 설립해 정부예산으로 금융지원을 했지만 사업화에 한계가 있어, 객관적인 기술평가의 필요로 일본 공업기술진흥협회(JTTAS) 내에 기술평가센터(CTA: Center of technology assessment)를 95년 8월에 설립함으로써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후자를 위해 일본정부는 “지적재산권연구소”내에 ⌜지적재산권 담보가치평가기법연구회⌟등을 설치해 기술평가기법을 개발하는 등 기술평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조경선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 소장

1999년 미국에서 공인회계사(Maryland State)를 획득한 후 귀국해 전북대에서 경영학(재무회계) 박사를 취득했다. 2001년부터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실에서 입사해  현재까지 국내 기술평가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식재산권(IP) 및 기술 가치평가 실무는 물론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IP평가/거래 교육을 위한 학습모듈 개발 △발명자 적정 직무발명 보상 가액 산정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IP 기반  금융기관의 지식재산(기술) 금융과 벤처캐피털의 기술 투자 도입 및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을 유도하는 정책 수립을 주도해 왔다.     

현재 성균관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및 창업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기술가치평가론’을 강의하고 있다. 또 국내 최대 IP전문가 네트워크인 지식재산경영전략연구회(IPMS) 운영위원장을 맡아 기술경영 및 기술평가 전문가 워킹그룹도 운영중이다. 한국지식재산권경상학회 수석 부회장으로도 활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