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선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 소장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What is essential is invisible the eye).”

지식경제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기업의 가치 창출 동인이 유형자산(tangible assets)에서 지식재산 등과 같은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도 기업 금융의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경선의 IP금융 특강] 시리즈를 통해 지식재산과 금융, 그리고 가치평가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의미를 설명한다. <편집자>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이 보통의 재산과 가장 다른 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 기업 및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 유형자산(보이는 자산)과 무형자산(보이지 않은 자산)으로 구분한다.

보이지 않은 자산은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무형자산(Intangible asset), 지식자본(Knowledge capital), 지식자산(Knowledge asset)으로 불리는 데 서로 개념이 유사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지식자본과 지식자산은 유사한 개념으로 주로 경제학 또는 경영학에서 사용되어 왔다.

지식재산은 주로 특허․법률분야에서 인간의 지적활동에 의해 창출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엄격히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과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구분하기도 한다. 구분의 기준은 지식재산 중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른 인정이나 보호 여부에 따른다.

[그림] 무형자산, 지식재산 및 기술 구분 : 국가, 기업 및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 유형자산(보이는 자산)과 무형자산(보이지 않은 자산)으로 구분한다.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무형자산은 회계분야 등에서 회계적 의미의 자산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지식재산 가치 평가실무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의 및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술은 지식재산에 속하고 지식재산은 무형자산에 속한다.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의

국내 지식재산기본법(2011년 제정) 제3조에 의하면 지식재산, 신지식재산, 지식재산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신지식재산”이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한편 일본의 지적재산 기본법 2조 1항에 따르면, “지적재산”이란 발명, 고안, 식물의 신품종, 의장, 저작물, 그 밖의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산출되는 것(발견 또는 해명된 자연의 법칙 또는 현상에 있어서,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을 포함), 상표, 상호, 그 밖의 사업 활동에 쓰여 지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한 것 및 영업 비밀 그 밖의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라고 정의한다.

양국의 지식재산의 용어 정의를 살펴보면 일본이 지식재산을 사업활동과 연관 지어 개념화했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

창조적 지식재산권과 혁신적 지식재산권

지식재산은 인간의 지적활동에 의해 창출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무형자산 중에서 그 소유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받는 경우를 특히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지적활동에 의한 지식재산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은 무형자산의 하나의 형태로서 무형자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존재와 가치를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다른 무형자산은 일반적인 사업운영과정을 통해서 발생되지만 지식재산은 인간의 지적이고 영감적인 활동을 통해서 생성된다. 지식재산은 인간의 능동적인 창조활동을 통해 생성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인 지식재산권은 관련 법률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지식재산권은 상표,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창조적(creative)유형과 특허권, 산업디자인, 영업비밀 등의 혁신적(innovative)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

① 창조적인 지식재산권 : 상표,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② 혁신적인 지식재산권 : 특허권, 산업디자인, 영업비밀 등

[표] 지식재산 주요 분야 (일본 특허청) : 지식재산권은 상표,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창조적(creative)유형과 특허권, 산업디자인, 영업비밀 등의 혁신적(innovative)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혁신적인 지식재산권을 곧 기술무형자산이라 할 수 있다. 지식재산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지식재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 자본을 소비했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

기술무형자산은 무형 자산 중에서 기술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산업재산권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지식재산권은 무형자산과 다른 것이 아니고 무형자산의 특수한 형태인 부분집합이다. 즉, 모든 지식재산권은 무형자산이지만 모든 무형자산이 지식재산권인 것은 아니다.

무형자산과 지식재산은 어떻게 다른가?

무형자산과 지식재산은 개념적으로 매우 유사하나 무형자산은 회계상 용어이며 지식재산 또는 지식재산권은 법률적 또는 경제적 용어로 사용된다. 회계상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기인하지 않은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기인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무형자산은 영업권, 차지권, 지상권, 광업권, 어업권,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기인한 권리(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 이 밖에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기인하지 않고 산출된 권리까지 포함한 것으로 지식재산보다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표] FASB의 무형자산의 유형 :해당 분류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어떤 무형자산은 하나 이상의 분류에 속할 수 있다.

미국 회계 원칙설정 주체인 재무회계기준심의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이하 ‘FASB’라 한다.)에 의하면, 무형자산(intangibles)이란 “물리적 실체를 지니지 않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_2011 의결)에 의하면 무형자산을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자산’으로 정의한다. FASB는 기업의 무형자산을 위 <표>에 제시한 것처럼 구분한다.

위의 분류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어떤 무형자산은 하나 이상의 분류에 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은 기술관련 무형자산과 엔지니어링관련 무형자산 두 분야에 속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계약관련 무형자산과 인력자본관련 무형자산 모두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이 직접 연계되는 분야에 따라 시장관련(market-related), 기술관련(technology-related), 예술관련(artistic-related), 자료처리관련(data processing-related), 공학관련(engineering-related) 지식재산권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조경선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 소장

1999년 미국에서 공인회계사(Maryland State)를 획득한 후 귀국해 전북대에서 경영학(재무회계) 박사를 취득했다. 2001년부터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실에서 입사해  현재까지 국내 기술평가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식재산권(IP) 및 기술 가치평가 실무는 물론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IP평가/거래 교육을 위한 학습모듈 개발 △발명자 적정 직무발명 보상 가액 산정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IP 기반  금융기관의 지식재산(기술) 금융과 벤처캐피털의 기술 투자 도입 및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을 유도하는 정책 수립을 주도해 왔다.     

현재 성균관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및 창업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기술가치평가론’을 강의하고 있다. 또 국내 최대 IP전문가 네트워크인 지식재산경영전략연구회(IPMS) 운영위원장을 맡아 기술경영 및 기술평가 전문가 워킹그룹도 운영중이다. 한국지식재산권경상학회 수석 부회장으로도 활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