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자인 제도 규범 마련 본격화

- 디자인제도 선진 5개청(ID5), 글로벌 디자인 규범 형성을 위한 협력에 합의-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디자인 제도 마련이 본격화된다.

세계 5대 특허청의 디자인 분야 협의체인 ID5는 글로벌 디자인 제도 조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새로운 협력비전을 마련키로 했다.

ID5 (Industiral Design 5 Forum)는 전세계 디자인출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5개국(지역) 지식재산청간 디자인분야 협의체로 지난 2015년 출범했다.

2018.11 서울에서 열린 ID5 회의 장면

최근 일본에서 개최된 ID5 연례회의에서 한국 특허청(청장 박원주)을 비롯한 ID5 5개청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디자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새롭게 마련되는 비전 실현을 위해, 각국의 디자인 출원 절차를 통일하여 해외 출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디자인 실무 권장안의 마련, 인터넷 참증 인용에 관한 심사 관행과 절차에 관한 연구, 각 청의 품질 업무의 공유, 3D프린팅과 디자인 보호 등 현행 추진 프로젝트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ID5 (Industiral Design 5 Forum) 주요연혁

특히 한국 특허청은 ID5 웹사이트(id-five.org)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사용자와의 소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왔다. ID5 웹사이트는 5개 국가 디자인분야에 정보 공유의 장으로써 각국 디자인 주요통계, 부분디자인·우선권 제도 비교 등 17개의 공동 협력 사업에 대한 설명과 추진 경과를 소개해 오고 있다.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ID5 체제가 출범한 이래 지난 5년 동안은 협의체 상호간의 이해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면, 앞으로의 협력은 공통의 디자인 규범 형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할 것”라고 평가하면서, “우리청은 ID5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각국과의 소통 뿐 아니라 사용자 피드백을 강화하여 각국과 사용자와의 소통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